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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갈등에 대해 토론 수업 과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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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 토론의 배경
[본론]
[결론]

본문내용

[서론]
- 토론의 배경
[본론]
Q.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실질적으로는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주장 하에 찬반 파업 선언 투표를 하였고, 총파업을 한다 라는 그런 입장인데 투표율이 아니면 찬성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가고 있다. 과거에 비해서 낮은 게 아니냐, 실제로 파업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입장]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걸고 조합원 전체에게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것이 처음이다. 그동안 다른 대의원 결정이나 이런 걸 가지고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조합원들이 참여했다는 데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여러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특히 정규직 노동 조합원들이 이번에 비정규직 문제를 가지고 찬반투표에 참가해서 50%이상 참여를 했다는 것도 중요하다. 거의 한 70% 정도 찬성을 하면서 비정규직 문제를 가지고 함께 싸우겠다고 스스로 결단한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 만약 요구하고 또 시정하는 것그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대화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는 걸 시도한다면 민주노총은 약속대로 파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노동부입장]
파업은 통상 사업장의 임금이라든지 근로조건 그런 것을 주장하면서 파업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비정규직 입법이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쟁점을 가지고 파업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래서 파업에대해 정부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을 할 것이다.

[재계입장]
재계는 파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불법이냐 합법이냐 하는 이런 여부를 떠나서 우리나라는
개별사업장들이 자기들의 임금이나 여러 가지 근로 조건을 가지고 지금 파업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파업을 하고 있다. 그거와는 또 관계없이 산별차원에서 모여 가지고 이런 이슈를 가지고 또 다시 파업을 하겠다 한다면 그 파업은 당연히 불법파업이 될 수밖에 없고 세계적으로 개별기업 차원에서 파업 허용하고 산별 차원에서 파업을 또 허용하는 경우는 없다. 그리고 국회에서 논의가 되기 때문에 기업에서 파업을 한다면 기업은 들어줄 하등의 그런 처분권이 없다. 그 요구를...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노조는 사전 자기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설득시켜서 이것은 국회에서 여야 간에 결정이 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맞지 현장에서 파업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


<중략>

참고문헌

권리를 상실한 노동자 비정규직(책세상문고 우리시대 108)
장귀연 | 책세상 |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손석희 100분토론

비정규직보호법 바로알기
http://blog.korea.kr/main/blog.do?blogId=50064897

태그 비정규직갈등, 비정규직법안, 비정규직보호법, 비정규직토론, 비정규직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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