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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교정복지, 교정복지론] 정신장애인 범죄와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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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정복지, 교정복지론] 정신장애인 범죄와 해결 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정신장애인의 이해
1. 정신장애인의 개념
2. 정신장애인의 유형
Ⅲ. 정신장애인범죄 원인 및 특성
Ⅳ. 정신장애인범죄 실태 및 현황
1. 장애인처벌 규정과 치료감호
2. 정신장애 범죄 실태 및 현황
Ⅴ. 관련제도 및 체계의 문제점
1. 치료감호제의 문제점
2. 언론보도의 문제점
Ⅵ. 교정복지적 개선방안
Ⅶ. 결 론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표4>를 보면 2002년도 미혼인 범법정신장애자의 비율은 54.95%(1,188명)으로, 일반범죄인의 미혼비율 29.1%(형법범), 25.6%(특별법범)에 비해 매우 높다. 결혼 자체가 사회적 적응의 형태라고 볼 때, 정신장애가 결혼에 큰 장애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범법정신장애자의 경우 무직자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정신장애자들이 복잡하고 전문화 되어가는 사회에 적응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범죄의 대상으로는 살인의 경우는 가족이나 친지가 가장 많다는 연구결과가 많다. 피살자의 대부분이 정신장애자를 돌보던 사람들로, 자해나 타해 방지를 하는 과정에서 정신장애자를 결박, 감금, 모욕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곤 하는데, 이런 상황이 정신장애자를 격분시켜 살인을 범하게 한다고 한다. 즉 가족이나 친지, 타인들이 정신장애자에 대한 그릇된 인식으로 그를 함부로 대하거나 비인간적으로 대하여 그의 자존심을 건드릴 경우, 충동적이 되고 난폭하게 변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절도, 강도, 강간의 경우는 타인이 범죄의 대상이 되는 비율이 가장 높다. 정신장애자의 정신장애에 대한 보호자의 인식과 태도는 정신장애의 치료와 범죄의 예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국립서울정신병원에서 1971년부터 1976년까지 정신감정을 받은 범법정신장애자 128명과 1987년부터 1992susRK지 정신감정을 받은 정신장애자 189명에 대한 비교연구에 따르면, 치료경력이 있는자는 전자가 25%(32명), 후자가 49.21%(93명)이고, 가족이 그에게 정신장애가 있음을 알거나 의심했지만 치료경력이 없는 자는 전자가 57.03%(73명) 후자가 32.28%(61명)이었으며, 가족이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한 케이스는 전자가 17.97%(23명) 후자가 18.52%(35명)였다. 범행에 임박하여 정신장애를 인식하거나 의심하여 치료를 시도한 경우는 전자가 18.75%(24명) 후자가 34.39%(65명)이고, 인식하거나 의심했지만 치료를 시도하지 않거나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경우는 전자가 81.25%(104명) 후자가 65.61%(124명)이었다. 이와 같은 통계는 정신장애자에 대한 보호자의 인식은 높아지고 태도도 바람직하게 바뀌어 가고 있지만, 아직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정신장애자가 보호자의 인식 및 치료의지의 결여로 인해 방치되고, 이것은 정신장애자 범죄의 비율을 높이는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참고문헌

문인숙.양옥경 공저.1993<정신장애와 사회사업>. 일신사
홍봉선.2007 <교정복지론>. 공동체

원범연, 조성용. 2003 “범법 정신장애자 등에 대한 법적 처우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오마이뉴스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841074

태그 교정복지, 교정복지론, 정신장애인, 정신장애인 범죄, 정신 장애인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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