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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교육정책] 이명박 대통령의 사교육비 절감 정책과 문제점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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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정책] 이명박 대통령의 사교육비 절감 정책과 문제점 논평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인 사교육비 절반 5대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과 문제점에 관하여 논한 레포트입니다. 좋은 학점 받으세요^^

목차

1. 들어가며
사교육비 절반 5대 프로젝트 내용 요약
본문에서 논할 내용 소개
2. 정책의 기반, 공교육 정상화가 이루어진 사회
3. 이명박의 사교육비 절감 정책의 문제점 논평

본문내용

-> 자율 강박증에 빠져 있는 교육정책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또 다른 핵심은 대학에 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준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1단계와 2단계를 거쳐 3단계에 이르면 학생 선발이 완전히 자율화된다. 그런데 대학에 완전한 자율권을 주면 본고사가 부활되지 않겠느냐는 반문에 대하여, 이명박 당선자는 후보시절부터 "대학들이 본고사를 보지 않을 충분한 여건이 형성되었을 때 3단계 자율화를 한다"는 애매한 말로 일관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보면 자율 강박증에 빠져 있는 듯하다. 보수언론들이 노무현정부의 교육정책을 '대학에 대한 자율이냐 규제냐'라는 프레임에 가둬버린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그래서 대학에 자율적 권한을 줘야 한다는 강박에 빠졌고, 자율화로 예상되는 부작용을 제어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당장 본고사에 대해서도 시행을 막겠다는 건지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는 건지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바람에, 학생과 학부모 들의 혼란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저소득층 학생을 위하여 자사고 학생 30%에게 장학금을 주겠다는 정책도, 외고의 자연계반 운영을 허용하는 문제도 그렇다. 자사고와 외고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이관하겠다고 공언하는 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정한 정책내용을 관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사고에서 장학금을 전혀 주지 않아도, 이미 자율권을 부여했다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아무런 제재를 하지 못한다는 얘기 아닌가? 차라리 "완전한 자율성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으나 이런저런 것들은 허용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재하겠다"라고 못박는 것이 낫다. 이것이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정책이다.

태그 교육정책, 사교육, 문제점, 이명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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