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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08 / 2008.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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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안락사, 연설]안락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안락사, 무조건 반대할 것인가?


얼마 전 프랑스에서 불치의 악성종양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한 여인이 정부에 안락사 허용을 요구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전직 교사이자 세 아이의 어머니인 샹탈 세비르는 후신경모세포종이라는 병으로 시각과 후각, 미각을 상실하였고, 극심한 고통으로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요구는 지난 3월 17일 프랑스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고, 결국 그녀는 19일 저녁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한번쯤은 안락사에 대해서 고민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안락사란, 소생이 불가능한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인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안락사와 소극적인 안락사 모두를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자의 연명 치료를 하지 않는 행위는 형법상 ‘촉탁살인죄’나 ‘자살방조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저는 안락사가 사람이 최소한 편안하고 존엄하게 죽을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기계에 의존해 생명을 연장하는 환자들의 삶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런 환자들에게 제도적으로 안락사를 금지하는 것이 과연 그들의 인권을 진정으로 존중해주는 것일까요?
물론 안락사를 허용한다면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락사가 오·남용될 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자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안락사로서 자살하거나, 안락사를 악용한 장기 불법 매매 등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에서는 사회보장제도가 비교적 잘되어 있기 때문에 안락사는 인간다운 삶을 누려야 할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선택인데 반하여, 의료보험제도가 미흡한 우리나라에서의 안락사는 곧 ‘사회적 타살’로 이어져 우리 사회에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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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안락사, 연설법, 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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