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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앙인사기관] 중앙인사기관의 기능, 현황과 중앙인사기관의 문제점 및 외국의 사례를 통해 본 향후 중앙인사기관의 개선 대안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중앙인사기관의 기능

Ⅲ. 중앙인사기관의 현황

Ⅳ. 중앙인사기관의 문제점
1. 중앙인사위원회
2. 행정자치부
3. 2원적 구조와 기능배분

Ⅴ. 외국의 사례
1. 미국
1) 인사관리처
2) 실적제보호위윈회
2. 일본
1) 인사원
2) 총무청 인사국
3. 영국

Ⅵ. 중앙인사기관의 개선대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앙인사기관으로서의 총무처는 우선 조직 구조적인 측면에서 볼 때 독립성이 약하고, 합의성이 불충분하며, 인사업무 이외에 조직관리, 정부청사관리, 일반행정관리, 정부서무업무 등의 비인사기능을 담당하여 인사행정에만 전념하기 어렵고, 총무처가 타 부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지 못하며, 예산기능과 인사기능이 연결되어 있지 못하다는 독립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기능적으로도 인사기능 이외에 기타 여러 가지 비인사업무(정부청사관리업무, 정부기록보존업무, 정부전산업무, 의정업무 등)도 함께 수행하기 때문에 인사전담기관으로서의 의의를 제대로 갖지 못한다는 점이 항상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날로 심화되어 가는 국제경쟁에 대처하기 위하여 인력관리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과제를 수용할 수 있는 신인사행정체제를 구축하고자 독립합의제의 중앙인사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인사․급여정책 및 인사운영의 기본방침 수립, 3급이상 공무원의 채용 및 승진심사, 개방형 직위제도 운영, 인사감사 및 인사업무 지도․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인사시스템의 개혁을 통한 우리나라 정부부문의 개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인사관련기능을 전적으로 중앙인사위원회가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이른 바 인사의 집행업무에 해당하는 인사관계법령의 시행․운영, 5급 이상 공무원 임용제청 및 협의, 공무원 임용시험 실시, 교육훈련제도의 운영, 징계제도 및 소청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의 기능은 행정자치부가 수행하고 있으며, 소청심사위원회 또한 행정자치부의 소관 하에 위치하고 있다. 이처럼 정책수립과 집행의 구분은 신공공관리적 시각에서 이론적 정당성을 부여받아왔으나 이러한 기능분리에 관해서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인사분야의 정책기능과 개혁기능을 활성화하고 양 기능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조화로운 인사행정의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는 반면, 일각에서는 이러한 이원화가 인사행정분야의 운영상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는 점을 중시하여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뿐만 아니라, 중앙 부처의 조직관리 및 공무원 소청 관리 그리고 공무원 교육을 포괄한 광범위한 부분에서의 기능분화에 관한 논란, 중앙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의 한계, 특정직 공무원에 대한 통합 인사관

참고문헌

◇ 김난도, 유민봉(2002) / 중앙인사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구조와 기능의 재정립 / 중앙인사위원회 출범
◇ 경영진단조정위원회(1999) / 공청회 자료집: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대비한 정부운영 및 조직개편 공청회
◇ 김판석(2001) / 한국 인사행정의 발전방향: 전환기의 담론 / 한국인사행정학회 논문집
◇ 김판석․김난도(1997) / 정부인력관리 혁신을 위한 중앙인사기관의 개편방안 모색 / 한국행
◇ 박천오 외(2000) / 인사행정의 이해 / 서울: 법문사
◇ 유민봉(1996) / 인사행정론 / 서울: 대영사
◇ 정경호(2004) / 행정학: 네오시스
◇ 정학보 제31권 제3호
◇ 행정개혁위원회(1989) / 행정개혁에 관한 건의

태그 중앙인사기관, 인사, 인사행정,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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