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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매수의 방위책으로서의 사후적 방어대책과 그 한계 및 개선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기업매수의 의의
2. 기업매수의 방위대책

Ⅱ. 기업매수의 사후적 방어대책
1. 반인수(反引受) 캠페인
2. 역공개매수(Pac-Man Defense)
3. 백기사(White Knights)
4. 백지주(White squires)
5. 록업(Lock-Up)
6. 자본재구축(recapitalization)
7. 그린메일(Greenmail)
8. 방어소송 또는 감독기관에 신고
9. 사채발행
10. 자사주 매입
11. 신주의 발행

Ⅲ. 그 한계와 개선대책
1. 반인수(反引受) 캠페인
2. 역공개매수(Pac-Man Defense)
3. 백기사(White Knights)
4. 백지주(White squires)
5. 록업(Lock-Up)
6. 자본재구축(recapitalization)
7. 그린메일(Greenmail)
8. 방어소송 또는 감독기관에 신고
9. 사채발행
10. 자사주 매입
11. 신주의 발행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상법은 원칙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금지하고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고 있다(상법 제341조). 그리고 상법상 예외적인 자기주식취득사유에는 적대적인 기업매수에 방어할 목적과 같은 경우는 예정되어 있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상법의 적용을 받는 비상장․비등록 법인의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에 의한 방어가 불가능하다. 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을 금지하는 이론적 배경으로는 회사는 스스로 자기 회사의 구성원이 될 수 없는데 회사 스스로 자기 회사의 주주가 된다면 주주가 아무도 없는 상황이 된다는 점, 자기 주식의 취득이 출자한 자본의 환급과 같은 효과를 가지므로 회사법의 기본원칙인 자본충실 및 자본유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 자본의 환급은 회사의 채권자나 회사의 거래상대방을 해할 수 있으며, 회사가 자기 주식의 거래를 투기목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일부 주주에게만 매도의 기회를 주게 되면 주주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윤종훈 외, 전게서, 262면. 증권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상장회사나 협회등록회사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 적대적 인수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증권거래법상 자기 주식 취득에서도 취득의 방법이 증권시장을 통하여 할 것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증권거래법 제189조의 2), 일반주주와 사적 교섭에 의한 자기 주식의 취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적대적인 기업매수의 극면에서 이러한 방법에 의하거나, 공개매수자가 보유한 자기 주식을 협상에 의하여 대상회사가 취득하는 소위 그린메일도 법률상의 취득방법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황병일, 전게서, 455면.. 한편, 증권거래법 제189조2에서는 배당 가능한 이익의 한도 내에서 자사주 매입을 허용하고 있다. 취득금액이 이익배당한도 이하로 제한되므로 적자기업의 경우 사용할 수 없고 이렇게 취득한 자기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없다는 점이 한계이다(상법 제369조 제2항 참조).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우호적인 제3자에게 매각한다면 의결권이 우호적으로 행사될 수 있어서 방어 수단으로서의 효과가 커질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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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선,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전환사채 발행의 효력, 고시계 2003년 4월호, 고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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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택주, 방어적 자기주식취득, 상사법연구 제13집

- 이범찬, 자기주식취득에 관한 연구, 상장협, 한국상장회사협의회,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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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윤,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신주 및 잠재적 주식의 발행, 기업구조의 재편과 상사법, 박길준교수 화갑기념 논문집, 1998

- 정충명, 적대적 기업매수의 방어행위에 대한 법적 고찰, 사법연구자료 제25집

태그 기업, 매수, 인수, 합병,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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