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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구조조정과 공정거래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II. 기업결합과 공정거래정책
1.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금지
2. 공정거래법의 기업결합 규제
3. 기업결합 규제에 대한 평가

III. 출자총액제한제도
1. 서 론
2.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연혁
3.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내용
4. 외국의 예-일본의 경우
5.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비판적 견해
6. 소 결

IV. 부당내부거래 규제
1. 현행 부당내부거래 규제제도의 도입목적
2. 부당내부거래 규제의 법적 근거
3.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검토
4. 현행 부당내부거래 규제의 문제점

V. 결 론

본문내용

I. 서 론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법제는 개별 기업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되어 있다.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 법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국가 기업들의 경쟁력이 상당부분 좌우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최근에 와서는 국가를 막론하고 자국기업의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법제를 정비/확충하는 것이 보편적인 추세로 되어 있다. 이는 유럽연합에서부터발단이되었으며,독일의기업재편세법(Umwandlungssteuergesetz)과 기업재편법(Umwandlungsgesetz)에 의해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규율되었다. 동 법안에 대한 독일 연방 정부의 입법이유서가 밝히고 있듯이, 이는 독일 기업의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다양한 기업구조(재편)수단들을 법적으로 마련해 주는 것을 1차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유의할 사항은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회사법적 규율에 있어서는, 최고의 가치척도로서 다음의 두가지 요소를 적절히 조화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이다. 즉, 모든 기업구조조정 수단은 설정된 목표를 위한 회사 기업들의 탄력적인 변신과 적응, 다시 말해 효율성 제고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어야 하는 동시에, 회사 기업 내부에서의 관여당사자들의 이해관계 역시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른바 효율성과 정의의 조화이다.
이러한 효율성과 정의간의 조화를 회사법적 차원에서 확장하여 전체 법질서의 차원으로 살펴보면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요구되는 정의는 기업 내부에서의 관여당사자들간 이해관계의 조정에 그치지 않는다. 기업구조조정은 구조조정의 주체인 기업들과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는 회사외부의 자와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필요성도 야기한다. 그 대표적인 경우로서 기업구조조정은 ‘경쟁’이라는 중요한 시장경제원리의 한 축을 해하여서는 안된다. 즉, 기업구조조정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낳아, 경쟁을 통하여 자원과 이윤을 최적으로 배분한다는 시장의 원리가 해하여져는 안된다. 이를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기업구조조정 과정 또는 결과를 경쟁 제한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 그 효력 여부를 결정하고 금지 및 벌칙 조치를 두고 있다.

태그 구조조정, 공정거래, 출자총액, 내부거래,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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