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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행지체와 이행거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이행지체 개념

Ⅱ.비교법

Ⅲ.우리 민법에서의 이행거절

Ⅳ. 판례예에 나타난 이행거절의 모습

Ⅴ. 이행거절의 특수한 종료원인

Ⅵ. 이행거절의 효과

Ⅶ. 결론

본문내용

1. 영미법
영미법에서는 특히 이행기전의 이행거절은 선취된 계약위반이라고 하여, 계약위반의 독자적인 유형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관한 지도적 선례는 Hochester v. De la Tour(1853) 사건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행기 도래 전의 이행거절도 계약위반이 되며 이행기의 도래후에야 비로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 후 Frost v. Knight(1872) 사건에서는 이행거절을 이유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즉 이행거절은 이행기 전이라도 채권자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 이러한 법리는 미국의 통일상사법전에도 채택되어 있다.(동법 제2-610조)
2. 독일
독일에서도 이행거절은 독자적인 유형으로 다루어진다. 이행거절이 문제되는 것은 주로 전보배상청구 또는 계약해제에 관련해서 이다. 일찍이부터 독일판례는 진지하고 종국적인 이행거절을 적극적 계약침해에 해당한다고 하고, 채권자는 유예기간을 줄 필요 없이 바로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을 선택적으로 가진다는 태도를 취하였다. 또한 다수의 학설도 채무자가 스스로 이행기가 도래하여도 이행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밝혀서 채권자로 하여금 이행기의 도래까지 기다릴 것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채무자의 말대로 받아들어” 채권자가 바로 전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해제를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고 한다.이러한 이행거절의 인정에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즉 채권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을 명로하게 또 종국적으로 거절하여, 채무자가 자의에 의한 이행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
3.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계약책임의 객관적 요건으로 인정되는 것은 불이행뿐이다. 그러므로 독일에서와 같이 채무불이행 유형을 이행불능.이행지체,적극적 채권침해의 셋으로 폐쇄적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다만 불이행을 요건으로 하는 법률효과는 동일하지 않으며 그 불이행의 형태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에 좇아서 다양하게 정하여진다. 이와 같은 법률적 관점에서 추출할 수 있는 불이행유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확정적이고 회복불능인 불이행이다. 특히 후발적 불능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 외에 채무자가 종국적으로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경우가 이에 포함된다. 이러한 종국적 불이행은 지체의 대를 이룬다.
4 .유엔 통일국제동산매매법
1980년의 유엔통일국제동산매매법(비엔나 협약)은 명문으로 이행기전의 계약위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후에야 비로소 동법이 정하는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제 72조는 이에 대한 예외로서 일방당사자가 본질적인 계약위반을 범할 것임이 계약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이미 명백한 경우에는 상대방 당사는 계약의 해소를 선언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다. 즉 이행거절의 법리를 인정하고 있다.

태그 이행지체, 이행거절, 계약, 채무,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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