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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약분업의 허와 실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의약분업 시행전의 현실
1 의약분업의 실시와 의료계의 파업
2. 우리나라 보건의료 자원현황과 문제점

Ⅲ. 의약분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1. 의약분업의 기본 원칙
2.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3. 의약품의 적정사용으로 약제비 등 절감
4. 환자의 알권리 및 의약서비스의 수준 향상
5. 제약산업의 발전 및 의약품 유통구조의 정상화

Ⅳ. 의약분업의 내용
1. 의약분업제도의 의의
2. 의약분업의 기본 원칙
3. 의약분업의 내용
4 의약분업관련 조치

Ⅴ. 의약분업 시행 후의 긍정적 효과
1. 의약품 오남용의 감소 (보건복지부 의약분업추진성과관련 자료)
2. 약제비 절감 여부
3. 의약서비스 수준향상 여부
4. 제약산업의 발전 및 의약품 유통구조의 정상화 관련 검토
5. 기타 긍정적 효과

Ⅵ. 의약분업 시행 후의 부정적 효과
1. 의사의 진료 행태에 있어서의 부정적 측면
2. 약국에서의 부정적 측면
3. 제약회사의 거래에 있어서의 문제점
4. 국민들의 불만

Ⅶ. 주요국의 의약분업 동향 (외국의 사례)
1. 의사의 조제권
2. 의약품의 분류
3. 각 국의 구체적 동향

Ⅷ. 의약분업의 현실과 개선 방안
1. 서설 - 의약분업의 평가와 개선책
2. 개선방안
3. 정부 정책의 보완

Ⅸ.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이젠 목숨을 포기 했습니다”
의료계 전면파업으로 연기된 식도암 수술일정을 기약없이 기다리다 결국 입원실을 나온 임종화씨. 임씨는 자신의 집에 누워 “의료계 파업이 나를 미필적 고의로 죽이고 있다”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임씨가 동네 병원에서 암세포를 발견한 것은 3개월 전이었다. 암세포가 폐까지 번지고 있다는 진단에 따라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지만 입원 다음날 2차 전공의 재파업이 시작돼 입원 직후 받기로 한 수술이 무기한 연기됐다. 이후에도 수술날짜를 손꼽아 기다렸지만 병원측은 “수술할 손이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암담하더군요. 젊은 시절 병원 한 번 가본 적이 없을 정도로 건강했고 암에 걸렸다는 사실이 믿기지도 않는 데 수술조차 못 받다니요.” 임씨는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의사 파업이 나의 생을 포기하게 했다”고 울부짖었다. 임씨에게도 희망은 있었다. 병원 측은 이른 시간 안에 수술을 받으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고 했고, 임씨도 수술에 대비해 마음자세를 가다듬어 온 터였다.
“사람목숨이 이렇게 취급될 수 있는 겁니까. 의사들도 밉지만 의약분업은 더 밉습니다.” 의사들이 이른 시일 안에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는 한 ‘임종’을 맞아야 할지도 모르는 임씨는 “자기 몫 챙기기에만 급급한 일그러진 우리 사회가 고귀한 인명까지 ‘살상’하고 있다”고 소리 높였다.
이것은 지난 2000년 사상 초유의 의료대란이라고 불리운 의사협회의 진료파업으로 인해 식도암 수술일정을 기약 없이 기다리다 결국 입원실을 나와서 자신의 집에서 하염없이 수술날짜를 기다리는 한 시민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의료계가 사상 유래 없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전면파업을 한 이유는 당시 의료계에서 화두가 되었던 의약분업과 관련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과연 의약분업이란 무엇이고 어떠한 제도인지 등 의약분업 전반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의약분업 시행 전의 현실
1 의약분업의 실시와 의료계의 파업
2000년 7월 1일 의약분업 실시를 코앞에 두고 “선보완 후실시”라는 명분을 내걸고 대한의사협회의 주도로 6.20부터 6.25까지 6일간 전국병의원 94%가 진료파업으로 말미암아 입원환자가 조기퇴원 당하고, 응급환자가 입원거절로 병의원을 찾아 거리를 헤매다가 사망하는 등 “의료대란”이라 불리우는 의란이 언론에 대서특필 되면서 이 기간 동안 국민들은 갑자기 아프면 어쩌나 가슴 조이는 불안 속에서 전국이 지옥 같은 아수라장으로 들끓게 하였다. 6월에 연이어 일어난 남북정상회담과 아마도 세계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의료파업이란 두 개의 큰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인 점에서 두고두고 기록될 수 있으나, 남북정상회담 성공은 7천만 온 겨레에게 통일의 희망과 민족웅비 발전의 횃불을 세계 만방에 높이 밝힌 점에서 남북 두 지도자와 함께 모든 한민족이 기뻐하고 이기는 상생의 윈,윈 회담이었다고 본다면 의료대란은 승자는 없고 패자만 있는 그야말로 국민 모두에게 실망과 분노 허탈만 가져온 대의명분이 없는 마이너스적 ”기“싸움에 불과하였다고 본다.

참고문헌

1. 의약분업제도의 성과분석과 개선방안
- 장선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년 12월
2. 의약분업정책시행 5년을 돌아보며
- 정상혁, 이화여대 예방의학교실, 2005년 10월
3. 의약분업 이후의 약품 오남용 실태와 국민인식도 분석
- 이원욱, 이대수, 한국지방정부학회, 2004년 8월
4. 의약분업에 대한 짧은 생각 -현병훈, 인물과 사상사, 2000년 10월
5. 의약분업의 필요성 - 민병원, 고시계, 2000년 3월호
6. 의약분업 완전한 성공 위해 국가 개입을 늘려라
- 이종태, 이정은 월간말 통권213호, 2004년 3월
7. 의약분업의 쟁점과 국민건강
- 김용익,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1999년 12월
8. 정부의 의약분업 실시방안의 허와 실
- 송건용, 한국병원연구원, 2000년 3월
9. 의약분업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
- 김종대(계명대 초빙교수), 민주의사회 기고, 2003년 4월
10. 의약분업의 3주년 결과 - 조선일보 2003년 8월 1일자 기사
11. 의약분업 각국의 동향 - 보건복지부 연구자료 2000년
12. 그 외 다수 논문 및 신문기사 참조

[참고 사이트]

1. 보건복지부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의약분업정책연구원
4. 민주의사회
5. 한국병원연구원
6. 녹색시민연대
7. 의약분업 정책연구원 관련
8. 대한의사협회
9. 매디캐스트, 약업신문, 약국신문, 데일리팜

태그 의약분업, 의사, 조제권, 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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