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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安定化政策의 意義
1. 安定化政策의 定義
2. 安定化政策의 필요성

Ⅲ. 우리나라의 安定化政策
1. 1970년대 安定化政策
2. 1980년대 安定化政策
3. 1990년대 安定化政策

Ⅳ. 安定化政策의 方向과 課題
1. 우리나라 經濟의 現實
2. 安定化政策의 課題

Ⅴ. 맺음말

본문내용

1970년대 前半期

60년대 후반의 한국경제는 경공업에서의 비교우위 약화와 해외수요의 위축, 그로 인한 국제수지 악화 등 가공무역형 공업구조의 취약성이 노정되고 있었다.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반 기간은 강력한 중화학공업화 정책의 착수기로서, 그 정책 효과가 가시화되지는 못한 시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중 중화학공업의 생산, 수출비중이 상당히 높아진 것은 정책 여하와는 별도로 경제적 측면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70년대의 이행 과정에서 중화학공업화 정책이라는 강력한 충격이 가해지게 되었다. 정책의 내용은 국내외 자원의 동원과 중화학공업에의 집중적 투자, 전략부문별 산업기지 건설,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등이었고,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외자도입 확대, 국민투자기금의 설치 등 금융, 재정상의 대대적 지원조치가 강구되었다.
70년대 전반기의 정책기조가 강력한 중화학공업화의 추진에 있었고 그것은 경제의 내재적 논리가 정치적 논리에 의해 왜곡됨으로써 외연적 성장과 공업구조고도화에는 기여한 반면 자원낭비, 경제력 집중, 구조적 불균형과 대외의존성 심화 등의 문제를 잉태하고 있었다. 산업별 수출비율을 보아도 1970~1975년간에 화학이 6.2%→10.5%, 금속공업이 7.2%→17.4%, 기계공업이 9.5%→29.2%로 급속히 높아져 중화학공업의 수출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수출비율의 증가는 중화학공업 완제품이 주도한 것이며, 거기에 소요되는 중간재는 주로 수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70~1975년간에 음식료품을 제외한 경공업부문의 수입중간재 투입률은 상당히 낮아졌고, 특히 수출의 대종을 점하고 있던 섬유는 19.0%에서 13.5%로 대폭 낮아졌다. 하지만 같은 기간 중 화학은 30.5%에서 40.1%로, 기계는 24.2%에서 26.3%로 높아졌으며, 금속은 32.0%에서 27.7%로 다소 낮아졌으나 이는 1966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여전히 매우 높은 편이었다.
1970년대의 한국은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며, 그 동인은 수출의 급신장과 이에 힘입은 공업부문의 고성장이었다. 공업구조 또한 고도화되었다. 따라서 외양적으로 한국경제는 국내외 환경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활기찬 양상을 띠었다. 그러나 중화학공업화가 최종생산재 부문에 치우침으로써 중간재의 수입의존율이 오히려 높아졌고, 그만큼 전후방(前後方) 산업연관효과 및 중소기업에의 파급효과가 미약했다. 이는 또한 한국 경제의 대외의존도 심화로 연결되었다. 대내외 여건이 매우 나빴음에도 1970년대 전반기에 한국 경제의 고성장이 가능했던 까닭은 중화학공업의 육성 보다는 석유파동으로 인해 생겨난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자본도입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문학모, 『외환위기극복후 10년 -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의 역할』, 한국은행특별연구실, 1999.
오정근, 김준태, 배병호, 『경제정책의 유효성』, 한국은행특별연구실, 2001.
이종규, 『경제위기의 원인과 발생과정』, 한국은행특별연구실, 2000.
정운찬 김영식, 『거시경제학』, 율곡출판사, 2005.
이준구,이창용, 『경제학원론』, 법문사, 2005.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각 호
한국은행 http://www.bok.or.kr
기획예산처 http://www.mpb.go.kr/
통계청 http://www.nso.go.kr/

태그 경제정책, 안정화 정책, 우리나라 경제정책, 정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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