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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은행의 소유구조와 지배주주의 국적 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요 약>
Ⅰ. 서 론

II. 은행 소유구조와 외국인 투자현황

III. 외국계 자본의 은행산업 진입: 기대효과와 사례

IV. 우리나라 은행 지배주주의 국적별 경영성과

V. 주요 쟁점 및 시사점

본문내용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토종은행론’ 등 은행의 소유구조와 지배주주의 국적성이 금융시장의 안정과 경영성과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와 우리의 현황을 검토하고 이슈별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외국계 자본의 국내 은행산업으로의 진입확대가 초래하는 성과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 중 일부는 확인가능한 주장이나 상당수는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라 할 수 있다. 분명한 점은 국내 금융산업의 개방은 국민적 합의하에 추진된 정책으로, 현 시점에서 당초 의도한 제반 목표 중 상당부분은 충분히 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대외신인도의 회복 효과와 부실금융기관의 인수 등 금융시스템 회복에 필수적인 외자유치 목적도 달성된 상태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지적인 측면에서 외국계 자본의 국내 은행산업 소유 및 지분확대 현상이 초래되었다. 외국계 은행의 보수적 자산운용과 우량고객 위주의 단기적 수익성을 중시하는 경영행태에서 과거 우리경제에서 은행이 수행하였던 정책금융의 역할을 기대하지 못하는 실망감이 큰 것도 사실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 필요한 금융수요에서 소외되었던 가계나 개인의 편익이 증대된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외국계 자본의 국내 은행산업으로의 진입확대로 인한 경제 및 금융시스템의 안정화와 관련하여 상당한 성과를 달성한 상태에서 외국자본의 부정적 측면만을 강조하는 방어적인 입장을 취하기보다는 일부 제기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최근 국내 유수 기업 혹은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계 자본의 비중이 증가하고 지 분인수 및 인수합병(M&A) 시도가 계속됨에 따라 국내 기업의 경영권 보호 등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05년 10월 현재 외국인의 증권거래소 상장주식 보유비중은 40.2%를 차지(보유금액은 173조 3천억원)하고 있다.
외국인의 상장주식 보유비중은 2001년 초 24.66%, 2002년 초 36.2%, 2003년초 35.87%, 2004년 초 40.16%로 그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2006년 2월16일 현재 외국인 지분이 국내 최대주주 지분보다 많은 종목은 58개사로 신한금융지주회사(58.27%), 현대산업개발(66.81%), 부산은행(60.13%), KT&G(60.77%), SK(52.23%), 삼성전자(54.15%) 등이다.
최근 논란이 된 외국계 자본의 국내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는 2003년 소버린자산운용의 SK(주) 인수 시도와 작년까지(2006. 2) 발생한 칼 아이칸 ∙ 스틸파트너즈에 의한 KT&G의 M&A 시도라 하겠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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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태홍 ∙ 정형권, “금융그룹화와 기업의 자금조달,”『글로벌 시대의 한국금융』, 한 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003. 12.
한국은행 금융안정분석국, “은행의 자산운용행태 변화와 향후 과제,”2005. 11.

태그 은행, 지배, 소유, 기업, 금산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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