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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학] 신자유주의사상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혹시나 레포트 작성하실때 다운하셔서 그냥 내시지마시고 조금이라도 손보시고 살좀붙이시고 뺄거빼시고 자기만의 레포트로 만드세요 교수님들이 다아십니다^^ 저는 20점만점에 20점 맞았습니다
모쪼록 도움이되는자료가 되길빕니다

목차

서론
신자유주의란
1. 신자유주의 논리와 전개
2. 서구의 신자유주의
3. 한국의 신자유주의
4. 신자유주의의 문제점과 대안

본문내용

도움되시라고 중간부분넣었습니다.

(3)한국의 신자유주의 - 시장논리 적용할 담당주체 없어

신자유주의가 지향하는 바는 순수 자본주의 시장경제이다. 한국적 현실에서 이것을 추진할 주체세력은 없다. 그런데도 매체들은 앞 다퉈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을 선전하고 있다. 그 정체는 무엇이며 어떤 사람들이 그 주체인가?

흔히 한국의 재벌이나 대기업들을 신자유주의의 주체라고 하지만 실제 그들은 전혀 그럴 능력도 의사도 없다. 재벌이 자발적으로 족벌경영체제를 해체시켜 시장질서에 맞게 기업 을 공개해 나갈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리해고제 등을 그들도 주장 하지만 노동시장을 현대화하기 위한 전제조건의 하나인 노동조합의 정치참여, 공무원 노조 의 허용 등을 과연 좋아할 것인가?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자유시장의 논리로 옹호하고 자기들에게 불리한 것에 대하여는 현실조건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반대한다면 어떻게 신자유주의의 주체가 되겠는가? 또 그들은 진입과 탈퇴의 자유, 인수와 합병의 무한자유 등을 부르짖지만 실제 이런 것들은 부분적으로 신자유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들이다.

신자유주의 원칙은 '완전경쟁' 아닌 '순수경쟁'

󰡐순수경쟁󰡑과 󰡐완전경쟁󰡑은 구별해야 한다. 완전경쟁은 진입과 탈퇴의 자유를 허용해 도 좋을 만큼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지 않는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독점화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은 그와 정반대로 규모의 경제도 존재하고 공공재가 존재 하며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 조건에서 시장경쟁의 이점을 살리자는 것이 바로 이론적으로는 󰡐순수경쟁󰡑인 것이다. '완전경쟁󰡑과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만 󰡐진입 과 탈퇴의 자유󰡑가 없을 때 󰡐순수경쟁󰡑이 된다.

참고문헌

김성구․김수행 외,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1998, (문화과학사: 서울)
한석원, ‘현대 자본주의의 동향과 전망; 자본의 국제화와 국가화의 모순’;『사회과학연구』, 1995
김수행, ‘위기에 빠진 현대자본주의, 위기에 빠진 노사관계’;『21세기 정치경제학』, 1998, (새날: 서울)

태그 신자유주의, 자유주의사상, liber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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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명지대학생인데 수업참고하려합니다
esfeel*** (2009.01.05 23: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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