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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남북경협 보고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중 민족내부거래를 중심으로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Ⅲ. 4대 경협법규
(1) 남북 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2)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3) 남북 사이의 상사분쟁에 관한 합의서
(4) 남북 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Ⅳ. 북한의 경제특구법
- 금강산 관광지구법 및 개성공업지구법을 중심으로
(1) 금강산 관광지구법
(2) 개성공업지구법

Ⅴ. 남북경협 관련 법제의 평가와 전망

Ⅵ. 결론

본문내용

2000년 6.15 남북공동성명 이후 남북 간의 관계개선을 필두로 경제, 사화, 문화의 교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물론 지금까지 오는 과정 선상에서 핵문제와 같은 난관에 따라 경색국면에 마주한 적도 없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러한 곤경에도 불구하고 다방면에서 교류는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과정을 통해 남북관계가 이러한 진전을 이루게 되었는가.
1980년대 후반까지도 남․북한 간에는 별다른 교류와 협력이 없었으나 한국 정부가 1988년 7월에 남과 북간의 교역의 문호를 개방하고 남․북한의 교역을 민족 내부거래로 간주한다는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과 이의 후속 조치로서 그 해 10월 「남북물자교류에 관한 기본지침」을 발표함에 따라 남․북간의 물자교류가 추진되기 시작했다. 다시 1990년 8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을 제정․시행함으로써 한국 측에서는 남북교역을 위한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했다. 이어 1991년 12월 14일 남․북간에 경제교류의 협력, 비경제교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남북기본합의서가」가 체결되고 그 이듬해 남북경제교류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남북교류․협력부속합의서」가 체결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당시에 남북기본합의서를 진정으로 실천할 자세를 거의 보이지 않았으며 남북공동의 협력으로 경제교류가 촉진된 적은 거의 없었다. 그 후 1992년 말 북한의 핵문제로 말미암아 그나마 한국 정부의 일방적 의지로 추진되던 남북경제 교류마저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가 1994년 10월 21일 「미국과 북한간의 핵에 관한 기본 합의서」가 채택되고 1995년부터 북한은 라진 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외자유치를 위하여 대외 경제활동에 적극 나서게 되고 남․북간에도 고위급 회담이 진전됨에 따라 1995년부터 남북간의 교역이 급격하게 증가되었다. 특히 1999년 이후에는 과거보다 현저하게 증가되었으며 2000년 6월의 남북정상회담과 2000년 12월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북경협 4대 합의서가 체결됨에 따라 2001년에는 남북교역이 대폭확대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남북간의 경제교류협력은 분단이후 지속되어 온 불신을 해소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해왔으며, 남북간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선도해 왔다. 남북간의 경제교류협력은 주로 남북교역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남북 교역은 남북관계의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할 민족적 사업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참여 기업의 자본과 교섭능력만으로는 그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남북교역이 실질적 남북교류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기초에서만이 그 성과가 보장된다고 하겠다. 남북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남북 당국간의 대화 및 협의가 우선되어야 하며,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은 남북교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확보이다.
그런데 남․북한간의 경제교류와 협력의 추진에는 국내법상, 국제법상 해결을 필요로 하는 많은 법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통일부 통일교육원의 남북 경제협력사업, 교역의 8대 장애요인

참고문헌

▷「남북경협 GUIDE LINE」, 삼성경제연구소 북한연구팀, 삼성경제연구소
▷「통일백서1995, 1997」, 통일원
▷「북한의 대외경제 개방정책과 전망」, 최수영, 민족통일연구원
▷「남북한 교류협력법제와 중국,대만(양안)관계법제의 비교」, 장명봉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 제도적 실천과제」, 제성호,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법제에 양안(중국,대만)의 투자장려 관련법제가 주는 시사점」,
최명길
▷「북한의 남북교역 관련법규의 제문제 및 정책적 대응방안」,
▷「개성공업지구법 분석-경제적 타당성을 중심으로」, 신지호, 한국개발연구원
▷「남북법제관련 연구보고서 2001, 2002」, 법제처
▷「북한의 경제특별구역과 경제개혁에 대한 법적 분석」, 이용중
▷「북한의 경제개방법제에 관한 연구」, 현천우, 2004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전략」, 통일연구원, 2006

태그 남북경협, 개성공단, 북한, 개방,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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