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샵

fileicon개성공단과 남북경협

이전

  • 1개성공단과 남북경협1
  • 2개성공단과 남북경협2
  • 3개성공단과 남북경협3
  • 4개성공단과 남북경협4
  • 5개성공단과 남북경협5
  • 6개성공단과 남북경협6
  • 7개성공단과 남북경협7
  • 8개성공단과 남북경협8
  • 9개성공단과 남북경협9
  • 10개성공단과 남북경협10
  • 11개성공단과 남북경협11
  • 12개성공단과 남북경협12
  • 13개성공단과 남북경협13
  • 14개성공단과 남북경협14
  • 15개성공단과 남북경협15
  • 16개성공단과 남북경협16
  • 17개성공단과 남북경협17
  • 18개성공단과 남북경협18
  • 19개성공단과 남북경협19
  • 20개성공단과 남북경협20
  • 21개성공단과 남북경협21
  • 22개성공단과 남북경협22
  • 23개성공단과 남북경협23
  • 24개성공단과 남북경협24

다음

  • 최대 100페이지까지 확대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레포트 > 사회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202027)

구매가격
1,700원 할인쿠폰1,530원
등록/수정
2008.06.06 / 2008.06.07
파일형식
fileiconhwp(아래아한글2002) [무료뷰어다운]
페이지수
24페이지
자료평가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등록자
lghong2
  • 다운로드
  • 장바구니 담기

닫기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 트위터
  • 페이스북
신규가입 200원 적립! + 10% 할인쿠폰 3장지급! banner구매자료를 평가하면 현금처럼 3%지급!

소개글

개성공단과 남북경협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개성공단의 연혁과 현황

Ⅲ. 개성공단이 가진 경제적 장점과 평화적 역할

Ⅳ. 개성공단이 지닌 문제점과 해결책

Ⅴ. 결론

본문내용

7. 북측 노동자
일반 북측 노동자의 월 최저임금은 50달러이며 직장장의 경우는 최저임금이 75달러, 반장․조장은 52~55달러이다. 사회보험료 15%가 별도 지급되는데, 이 경우 일반 북측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57.5달러이다. 야근이나 휴일근무 시에는 50%~100%의 가급금이 지급되며, 아직까지 임금직불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임금인상률은 연 5%로 제한하고 있다. 정기휴가는 연14일, 임신휴가는 150일(산전60일, 산후90일)이며, 150일중 60일은 휴가비를 지급한다. 북한 근로자의 법정 노동시간은 1일 8시간 기준으로 주48시간이다. 북측 노동자를 채용하는 과정은, 입주기업이 관리위원회에 노력(북측 근로자) 신청을 하면 관리위원회가 신청을 대행해서 입주기업과 북측 노력알선기업간의 노력알선 계약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북측 근로자 현황을 살펴보면,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북측 근로자 수는 06년 11월 1만 명을 돌파했으며, 07년 4월 13,045명이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다. 생산직에 종사하는 인원의 비율은 시범단지의 업체가 모두 가동되기 시작한 06년 10월에 큰 폭으로 증가했다. 07년 4월의 전체 근로자 중 생산직 종사자는 80%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인원은 현대아산 등의 건설직과 관리위원회에 고용되어 있다.
북측 근로자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2:8 정도로 여성의 비율이 높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40.7% 30대-46% 40대-12.2% 50대-1.1%이며 평균연령은 31.3세이다. (부록3 참고)
8. 개성공단 관련 법
개성공단은 그 특수성으로 인해 법의 제정과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할 필요성이 있으며,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개성공단에서 법체계 구축이 성공한다면 이것은 곧 남북 법제통합의 기초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개성공단에는 우선 남북 간의 합의서가 우선 적용된다.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해결절차, 청산결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남북경협 4개 합의서」를 비롯해 통신, 통관, 검역, 출입 및 체류에 대한 개성공업지구 관련 남북합의서가 있다. 이어 북측 법규인 「개성공업지구법」이 있다. 북한은 이 법을 통해 개성공업지구를 국제적인 공업, 무역, 상업, 금융, 관광지역으로 지정해 특혜적인 경제활동 조건을 보장한다. 하위규정에는 세금, 노동, 외화관리, 광고, 부동산, 자동차관리 등의 15개가 있다. 관리위원회가 제정하는 준칙은 현재 남한 법령을 토대로 회계검증준칙, 수질질환경관리준칙 별표 개정분, 건축준칙, 가스안전관리준칙, 건설안전관리준칙, 광고준칙, 기업책임자운영준칙, 노동안전준칙, 대기환경관리준칙, 부동산등록준칙, 부동산집행준칙, 소방준칙, 소음진동관리준칙, 수질환경관리준칙, 식품위생 및 전염병 예방준칙, 자동차등록준칙, 전기 안전기안전관리준칙, 주요물자관리준칙, 준칙정비절차관리준칙, 지적준칙, 토지계획및이용준칙, 폐기물관리준칙, 하부구조시설관리준칙, 외화관리 준칙, 석유판매업준칙, 수수료징수준칙, 개성공업지구통계자료에 관한 준칙 등 33개 사업 준칙이 시행중이다. 앞으로도 북측과의 협상을 통해 준칙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관련 남측 법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과 ‘남북협력기금법’이 있다.

태그 개성공단, 남북경협, 경제, 북한, 개방

도움말

이 문서는 한글워디안, 한글2002 이상의 버전에서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img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 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 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