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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행정학]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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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차 례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목적
(2)내용
(3)기본구조
(4)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

2.토지이용
(1)정의
(2)역할

3.용도지역
(1)정의
(2)내용
(3)용도지역구분

4. 용도지구
(1)정의
(2)용도지구의 내용
(3)용도지구의 구분

5. 용도구역
(1)정의
(2)내용
(3)용도구역 구분

사례
<용산 지구단위계획>
1. 계획의 범위
2. 용산의 위상
3. 계획과제
4. 개발방향
5.부문별계획


본문내용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목적
이법은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에 두고 있다.

(2)내용
①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기반구축으로서 국토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토지계획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②선계획 → 후개발의 국토이용체계의 확립하기 위해 국토관리원칙에 입각하여 용도지역 개편과 개발허가제를 도입하여 난개발 및 개발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기 위함

③국토관리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치고자 함

(3)기본구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광역도시계획
관한 법률 ┗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토지이용┏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 ┗도시계획사업┏도시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사업

①"광역도시계획"이라 함은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②"도시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③"도시기본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④"도시관리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경관·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계획

태그 국토계획, 국토이용, 국토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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