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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자치경찰제의 이론적 고찰
1. 지방자치와 자치경찰의 의의
2. 경찰제도의 특성

Ⅲ. 외국의 자치경찰제도
1. 영국
2. 미국
3. 일본
4. 프랑스
5. 독일
6. 스페인

Ⅳ. 자치경찰제 논의 및 주요내용
1. 자치경찰제 논의과정
2. 자치경찰제 기본원칙 및 주요내용

Ⅴ. 자치경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자치경찰제도의 문제점
2.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의 직접선거로 지방화시대(Localization)가 개막됨에 따라 정치․경제․사회․교육 및 행정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모든 분야가 지방자치화의 구조로 개편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찰제도는 경찰창설 이후 줄곧 국가경찰제도를 유지해오고 있는바, 이는 국토의 협소성, 남북분단의 대치상황, 빈약한 지방재정, 신속하고 유기적인 업무수행 등을 이유로 자치경찰제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경찰창설의 논거는 급변하는 오늘날 한국의 현실에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시대적․국민적 요구는 현 국가경찰체제의 완전한 고수가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정치․경제․사회․역사 및 지리적 조건에 적합한 새로운 경찰제도로의 개혁을 갈망하고 있다.
본래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의 사상에 기초하여 지방경찰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하에 지역주민의 의사에 기하여 치안임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중앙집권된 경찰권을 지방으로 이양해서, 지역치안은 그 지역경찰 스스로의 책임하에 수행케함으로써 경찰운영체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 위주의 경찰행정이 가능해졌다.
여기에서는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필요성, 외국의 자치경찰제에 관하여 살펴본 후에 우리나라 자치경찰법안의 고찰을 통하여 우리의 실정에 부합되는 바람직한 자치경찰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고문현,「자치경찰제의 도입방향」, 한국공법학회, 2005
신현기, 「자치경찰론」, 웅보출판사, 2007
신봉선·신은식, 「NEW경찰조직관리론」, 대왕사, 2007
이병태,「한국 자치경찰제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조직과 사무배분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2007
이관희, 「한국경찰의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 연구보고서. 2000
이종수,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모형의 설계: 한국경찰 개력방안으로의 분권화 전략”,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연세행정논총」, 1999
최종술, “자치경찰제 정부(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행정학회「동계학술대회: 거버넌스 패러다임에서 조명하는 행정(학)의 과제」, 2004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중간보고서 자료집, 2005
박진성, “「노무현정부」의 자치경찰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2006

태그 자치경찰, 외국의 자치경찰, 자치경찰제도,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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