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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식코`에 관한 법률적논쟁과 의료보험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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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식코`에 관한 법률적논쟁과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식코에 나오는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법적논쟁거리들 몇개와.
민영화에 대한 해결방안등이 있습니다.
^^ 에이뿔 받은 자료입니다. ㅎ

목차

영화 속 줄거리 속에 의료보험제도민영화의 법적논쟁부분과 우리가 나아갈 방향.

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의료보험제 민영화를 추진 계획 중 에 있다.
미국의 의료보험제의 민영화를 통해 질이 높아진 의료서비스와 의료기술의 발달을 예로 들어가면서, 의료기술의 선진화를 통해 경제 발달 까지 이끌어 내겠다는 포부이다.
부유층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냐는 국민들의 비난에, 이명박 정부는 부유층이 잘 살아야 서민층도 잘 살게 되지 않겠냐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토록 사랑하는 경쟁과 시장 논리 물론 일리 있는 말이다.
그러나 경쟁과 시장 논리가 국민의 복지에 있어서까지 도입되선는 안된다. 어디에서나 통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앞에서 언급했던 국민의 기본권,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가치를 위해서 국가는 경쟁 논리가 아닌 인도주의적 사상에서 모든 국민을 지켜야 할 의무 또한 존재하는 것이다. 생명권은 가장 기본권이다. 국가가 부를 축적하겠다 라는 이유로 생명권마저 무너뜨리려 한다면 과연 국가존재 여부를 논할 수 있을까.

태그 식코, 사회보장법, 법률논쟁, 의료보험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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