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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교육자치제도] 지방교육자치(지방교육자치제, 지방교육자치제도)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의의, 원리, 현황 및 향후 과제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교육자치의 의의

Ⅲ. 지방교육자치의 기본원리
1. 지방분권의 원리
2. 주민참여의 원리
3.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분리․독립의 원리
4. 전문성의 원리

Ⅳ.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현황

Ⅴ. 지방교육의 기능과 행정체제
1. 지방교육의 기능
2. 지방교육행정체제

Ⅵ. 학교운영위원회의 문제점
1. 학교운영위원회 성과에 대한 반응
2. 학교운영위원회의 저해요인

Ⅶ. 우리 나라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
1. 학교 운영의 분권화
2) 학교운영위원회 소위원회 활동 활성화
3) 교육 수요자인 학생 의견 반영
4) 학교운영위원장 피선출권 확대

Ⅷ. 지방교육행정기능의 개선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독특한 체제라고 할 수 있는 교육투자 조달주체(국가)와 집행주체간(교육청)의 괴리는 교육투자의 효율성 관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준다.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보면 교육투자의 한계비용이 한계이익과 같아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자원배분 방식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한계재원조달에 대한 정치적 부담은 거의 전적으로 중앙정부가 부담한다. 지방자치단체도 부분적으로 교육비 조달의 책임이 있기는 하나 시․도 전입금에 대한 정책결정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학부모 부담인 수업료 등에 대한 결정에도 중앙정부가 깊이 관여하고 있다. 지자체는 지방교육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으며, 지방교육에 대한 책임을 직접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법정전입금 이외의 교육비 투자는 거의 하지 않으며, 심지어 법정전입금의 전입조차도 마지못해 이행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교육투자를 증대하느냐 아니냐에 대한 결정은 중앙정부와 국민간의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전적으로 중앙정부가 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앙정부는 자신이 부담하는 정치적 책임에 부응하여 교육투자가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따라서 지방교육운영에 깊이 관여할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가 지방교육에 관여하는 방법은 성과관리(output management)와 투입관리(input management)로 구분할 수 있다. 성과관리란 교육투자의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집행성과를 평가하여 교육성과가 나쁜 단체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으로 집행의 분권화의 장점을 살리면서 집권적인 재원조달의 장점도 살릴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성과가 나쁜 단체에 대한 불이익은 인사상의 불이익과 재정상의 불이익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인사 즉, 지방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에 중앙정부가 전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도 대부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양여금으로 법률에 의해 배분방식이 정해져 있어 중앙정부의 자의적인 배분이 어렵다. 그러므로 현 체제하에서 성과관리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에 대한 관여는 투입관리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투입관리란 지방교육운영에 대해 중앙정부가 지침․규정(mandates) 등을 통해 직․간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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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지방교육, 교육자치제도, 지방교육자치제, 지방교육자치, 지방교육자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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