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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자정부] 전자정부의 개념, 발전과정, 문제점과 외국의 전자정부구현 사례를 통해 본 한국 전자정부정책 개선방향과 추진제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전자정부의 개념

Ⅲ. 전자정부의 발전과정
1. 정부중심형 전자정부(전자정부 초기단계)
2. 상호대등형 전자정부
3. 시민중심형 전자정부

Ⅳ. 전자정부의 문제점
1. 국민의 기본적 정보접근 권리에 대한 침해 가능성 내포
2. 공공부문의 실업발생과 사회적 갈등 야기
3. 정보빈자에 대한 사회적 형평성 저해
4. 프라이버시 침해
5.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

Ⅴ. 싱가포르의 전자정부 구현 사례

Ⅵ. 핀란드의 전자정부 구현 사례

Ⅶ. 이탈리아의 전자정부 구현 사례

Ⅷ. 한국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제언

Ⅸ. 전자정부 정책의 개선방향
1. 정보화 평가 및 시스템 감리에서의 전략
1) 정보기술 아키텍쳐 및 상호운용성 측면에서의 운영기반기술의 제고
2) 정보화 평가과정에서의 운영기반기술에 대한 고려
2. 정보화 관련 규정 및 절차상의 기반기술에 대한 방안
1) 정보화평가편람 및 평가방법
2)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자정부가 무엇이냐에 대한 논의 자체가 많지 않았다. 따라서 논자에 따라서 다양한 설명의 시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산원은 최근에 전자정부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전자정부는 공통의 정보통신 기반을 매개로 국민과 정부간의 의사소통이 보다 용이하고 신속하며 네트워크로 연결된 각종 행정서비스가 언제, 어디서나,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제공될 수 있는 정부이다. 한국전산원의 정의에 크게 이의는 없으며, 이 정의에서 전자정부의 전제 조건과 추구해야 하는 이념을 찾아보는 것은 흥미롭다.
첫째로 전자정부는 주로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부서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동시에 서비스의 수혜자인 국민들이 이 네트워크에 접속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것은 전자정부의 기술적 기반의 조건으로써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국가기간전산망 사업과 정보화 기반 구축 사업 등을 통해 상당히 진전을 이루어 온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전자적 방식에 의한 행정서비스의 공급을 위해 사용되는 기술의 유형은 다양하다. 기술의 비용, 질 그리고 복잡성의 차원에서 매우 다양한 것이다. 기존의 일반 전화에서부터 개인용 컴퓨터 그리고 은행의 현금인출기와 유사한 고가의 전문적 장비까지 요구하는 기술 수준의 폭은 매우 넓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해 필요한 기술 수준의 다양성을 인정하여야 하며, 나아가서 이러한 기술의 보편성 문제, 다시 말해 기술에의 주민의 접근성 문제를 중시해야 한다. 전자정부에서 국민들은 경제적, 지리적 그리고 심리적 측면에서 가능한 한 형평한 접근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이것은 기술적 차원에서 전자정부의 전제이자 이념이다.
아직도 개인용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지 못한 가정이 많으며, PC가 옆에 있어도 키보드를 조작하는 것조차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다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전자정부는 국민들이 기술에 쉽게 접근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에의 형평한 접근과 기술 사용의 편리성을 전제해야 한다. 둘째로 위의 정의에서 보면 전자정부는 네

참고문헌

김동욱(1999) / 전자정부 추진체계 정비 / 행정자치부 /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장단기 과제 논집
김경태․손정영 공역(2000) / 정보혁명 : 21세기 정보사회의 예측과 대응 / 다다미디어
문신용(1997)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서비스 발전방안 / 한국행정연구원
안문석(1996) / 한국정부의 정보화 현황 및 과제 / 한국행정연구
오철호(1999) / 정보화와 미래의 정부: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공공정책연구 / 제5호 / 한국공공정책학회
정충식(1997) / 전자적인 정보공개를 위한 정책방안 :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개혁의 관점에서 / 한국행정학보 / 제31권 제1호
최상철(1996) / 우리나라 지역정보화를 위한 지역정보센터의 사업특성에 관한 연구 / 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논문
한국전산원(1999) / 주요국의 정보화정책 비교분석
행정자치부(1999) / 전자정부 종합실천계획
황성돈․정충식(2002) / 전자정부의 이해 / 서울: 다산출판사

태그 전자정부, 전자정부구현, 전자정부정책, 정보화정책, 행정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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