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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민영화] 공기업민영화의 의의, 필요성, 유형과 공기업민영화의 문제점 및 외국 공기업민영화 사례를 통해 본 향후 공기업민영화문제의 해결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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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

Ⅲ.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Ⅳ. 공기업 민영화의 유형
1. 민영화의 형태에 의한 분류
2. 소유와 활동주체에 의한 분류
3. 민영화 방법에 의한 분류
4. 인수자의 국적에 의한 분류

Ⅴ.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

Ⅵ. 해외 공기업 민영화 사례

Ⅶ. 공기업 민영화문제의 해결방안
1. 민영화의 필요성
2. 공기업의 민영화 이유와 근본적 취지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기업 민영화는 이와 같은 협의의 개념에 입각하여 공적소유권을 사적소유권으로 전환하여 공기업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전략으로서 주로 논의되어 왔다(Ikenberry, 1990:90-91). 그러나 이러한 접근에는 정부의 경제적 역할구조의 변동과정 등 공기업 민영화의 이면에 자리잡고 있는 구조적 논리가 적절히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는 조직형태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구조개혁(structural reform)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기업의 생산활동에 대한 의사결정구조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기업활동에 대한 통제구조와 유인구조의 개혁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런데 소유권 이전만을 중심으로 공기업 민영화를 개념지을 경우 공기업 주식의 일부를 민간이 보유하는 민유화 또는 공기업 사유화의 정책 틀을 벗어날 수 없게 된다. 공기업에 대한 독점적 보호 및 이로 인한 비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경쟁원리에 입각한 보다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민영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환언하면 소유권의 민간이전을 중심으로 민영화의 개념이 정의될 경우에는 기업의 소유주체가 정부에서 민간으로 전환되는 것에 그치게 되는 바, 이것은 기존의 정부나 공기업제도가 안고 있던 독점적 요소와 이로 인한 비효율과 낭비를 치유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공기업 민영화의 핵심적 요소의 하나로 소유주체가 정부냐 민간이냐의 문제 외에도 시장구조가 독점이냐 경쟁이냐의 문제도 포함시켜야 한다(Goodman and Loveman, 1992: 160-161).
이런 점에서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개념적 틀은 소유권제도 뿐만 아니라 공기업제도가 안고 있는 독점적 시장구조, 그리고 공기업 경영에 대한 정부의 통제 등 공기업제도의 핵심적 구성요소에 대한 대안적 제도의 구성에 대한 개념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기업 민영화는 공기업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소유권제도, 시장구조, 정부-기업관계(기업지배구조) 등의 제도적 요소가 민영화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중심으로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곽채기, 1994:31-32).

Ⅱ.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

공기업의 민영화(privatization)란 주식을 포함한 자산이나 서비스기능을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공공부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완전히 민간에 매각하는 것 뿐만 아니라 주식의 일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도 민영화라고 할 수 있다. 시?도립병원의 위탁경영에서와 같이 소유권은 정부가 계속 보유하면서 서비스기능만 민간에 넘기는 것, 그리고 공기업이 누리고 있던 법적 독점권의 완화 또는 폐지까지 민영화에 포함시키기도 한

참고문헌

김재흥(1997), 영국의 민영화: 경쟁도입과 다양한 매각방식
박명호(2001), EU 국가의 민영화 경험과 시사점 : 전력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연구회시리즈 01-0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배용수 외,(2004), 민영화정책의 결정과정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배규식(2000), 영국전력산업의 민영화와 그 결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이동수 외, 민영화 공기업의 소유 , 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생산과 경영 제14권 제1호
윤성식(1998), 공기업론, 박영사
이용근(1994), 한국공기업민영화의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양기진(2001),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연구: 한국통신을 중심으로, 동의대 행정대학원
정두철(2000), 공기업 민영화 방식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 행정대학원
정갑영, 공기업의 역할과 민영화, 국제무역경영연구원 연구총서 제57권

태그 민영화, 공기업, 공기업민영화, 공기업민영화정책, 공기업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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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pep*** (2014.04.16 14: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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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sgm*** (2010.10.28 16: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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