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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루과이라운드협상(UR협상)] 우루과이라운드협상(UR협상)의 배경, 진행과정과 우루과이라운드협상(UR협상)의 농업협상결과 및 우루과이라운드협상(UR협상) 평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배경

Ⅲ.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진행 과정
1. 초기 협상
2. 중기 협상
3. 후기 협상

Ⅳ.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국내 진행 과정
1. 초기 협상
2. 중기 협상
3. 후기 협상
4. 국내 비준

Ⅴ.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농업협상결과
1. 시장접근분야
2. 국내보조분야
3. 수출보조분야

Ⅵ.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영향

Ⅶ.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배경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무역을 표방한 GATT가 80년대 들어 그 위상이 크게 약화되었다. 2차례에 걸친 Oil Shock이후 세계경기가 침체국면에 들면서 각국간 무역 불균형이 확대되자 세계무역질서는 보호무역주의에 휩싸이게 되어 GATT체제는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고, 각국은 자국의 국제수지 보호를 위하여 GATT체제를 벗어나는 수출자율규제, 시장질서협정 등 회색지대조치(Gray Area)및 반덤핑제도 등을 남용하면서 국제교역질서가 경직되었다.
GATT체제는 80년대 이르기까지 그동안 동경 라운드를 포함한 7차례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인하및 완화를 위한 협정이 있었으나 농업의 경우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GATT규정의 폭넓은 예외조치가 인정되었으며 섬유는 GATT체제 밖에서 다자간섬유협정(MFA)이 적용됨에 따라 GATT체제의 효율성이 크게 제한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경제의 서비스화 및 소프트화의 진전에 따라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의 분야는 국제교역에서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GATT가 이들 새로운 분야를 포괄할 수 없어 이들 분야의 국제 교역이 많은 규제를 받았다.
위의 이유 등으로 과거 GATT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국제교역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1986년 GATT의 제 8차 다자간 무역협상인 UR협상을 출범시키게 되었고, UR은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분야 뿐만 아니라 농산물, 섬유 및 회색지대조치의 폐지 등을 협상의제에 포함시켰고, 뿐만아니라 GATT체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반덤핑, 긴급수입제한, 분쟁해결절차, 보조금, 상계관세제도 등도 협상대상에 포함시키게 되었다.

Ⅱ.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정의

UR협상은 86년에 시작된 이래 7년간의 진통 끝에 93년 12월에 마무리 되어 농산물과서비스 교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국제 무역법으로 한 단계 전진하게 되었다.
이 협상은 1947년 GATT발족 이래 8번째로 추진된 세계교역 자유화를 목표로 한 대규모 다자간협상이다. GATT협상과의 차이점은 GATT가 주로 상품분야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완화에 중점을 둔 협상이라면 UR은 공산품인하, 농산물 시장접근, 서비스시장,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 섬유부문 등의 크게 7가지 분야로 나뉘어지는 점이다.
특히 UR은 미국, EC등 선진국 중심으로 협정안이 도출되어 개도국에는 상대적으로 불리

참고문헌

* 강기천(2005), 세계 무역체제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삼성경제연구소
* 농촌경제 연구원(1993), UR탸결에 따른 농축산물 시장 개방의 파급영향 분석
* 농림수산부, UR농산물 협상분야에 대한 국회특위 제출 자료
* 대우경제연구소, 우루과이라운드와 한국경제 : 산업별 최종협정 내용과 대응전략
* 대외경제정책연구원(1992), UR총점검 분야별 평가와 우리의 대응
* 대한민국정부(1996), 세계무역구조협정의 이행에 대응한 ꡐ96년도 농림수산업 구조사업 시행내용 보고서
* 서울경제정보자료실, UR 리포트
* 참나무기획팀(1994), UR협상과 우리의 관심거리, 서원
* 한국경제연구원, 연세대국제학연구소 공동, 한국 경제개혁 사례연구, 한국개발연구원

태그 우루과이라운드, 우루과이라운드협상, UR, UR협상, 농업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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