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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 군비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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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Ⅰ. 서론

Ⅱ. 군비통제에 관한 이론

1. 군비통제의 개념
2. 관련용어의 개념
3. 군비통제의 기능

Ⅲ. 남북한 군비통제의 역사
1. 50~70년대의 남북 군비 통제사
2. 남북 고위급 회담과 남북 군비 통제사
3. 이후의 군비 통제사

Ⅳ. 군비통제의 전망과 미래
1. 남북한 군비통제의 요소와 한계
2. 외국의 군비통제 사례
3. 우리의 방향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990년대 탈냉전 이후 세계적으로 군사적 경쟁보다는 상호 협력과 성장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가운데 군비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점은 군사비 지출의 감소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냉전시대 세계의 군비경쟁을 주도해왔던 미국과 러시아를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1988년과 비교하여 1997년의 군사비 지출이 현저히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표-1]참조) 러시아의 경우는 탈냉전후 세계적으로 가장 크게 군비를 축소한 국가로서 1988년에 비해 1997년의 군비지출이 1/10이나 감소하였고, 미국도 GDP에서 군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감소하고 있다. (▼[표-2]참조)

참고문헌

실제]
이규열. [한반도 군비통제: 문제와 정책방향]
김철우. [한반도 안보 환경 변화와 남북 군비 통제]
리규상. [한반도 군비 통제의 배경과 현실]
신정현, [한반도의 군비통제, 평화와 통일의 새 국면]
한용섭, [한반도 평화와 군비통제]
한용섭, [협상과정을 통해 본 남북 고위급 회담]
정명복, [양면 게임이론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
김강녕, [남북한관계와 군비통제]
마이클 오핸론?마이크 모치주키, [대타협]

(학술 심포지엄 1990), “남북한 관계개선과 군비통제”
박영규 (통일연구원), “한반도 군비통제의 재조명”
문성묵 (국방부), “일본의 군비통제에 관한 일고찰”
국방부, “군비통제란?”, (서울: 국방부, 1990,2)

태그 군비통제, 군비 통제, 통제, 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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