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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과 미국의 복지행정 비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한국
- 한국의 보건복지부 조직도
- 한국의 사회복지 발달과정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
1. 1950년대(제1ㆍ2공화국)
2. 1960년대(5.16군사혁명과 제3공화국)
3. 1970년대(제4공화국)
4. 1980년대(제5ㆍ6공화국)
5. 1990년대 (문민정부 이후)
6.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현황

ⅱ 미국
- 미국의 사회복지 발달과정
- 변화과정
- 중앙정부의 보건ㆍ복지 전달체계
- 지방정부의 보건ㆍ복지 전달체계
- 보건ㆍ복지 인력의 현황

Ⅲ. 결론 (느낀점)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 국가에서 관장하고 있는 여러 종류의 행정 현상 중에서 복지행정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다른 나라와의 행정비교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되어 주제로 정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복지행정이 늦게 시작되었고, 복지행정의 질과 복지행정의 비율도 상당히 떨어진다. 그러나 생활환경과 국민의 수가 점차 선진국화 되어감에 따라 어떤 형태의 복지행정이 필요하며, 이를 늘려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가에 대해 알 필요성이 있다. 국가가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행정에 대한 욕구와 수요를 알고 공급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1. 1950년대(제1ㆍ2공화국)
1950년대에는 전후 경제, 사회, 정치가 취약하고 혼란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으로는 외국원조단체의 자선구호활동, 전문사회사업교육기관의 설치, 각종 복지직능단체의 발생 등 민간사회사업은 활발했던 반면에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은 응급구호사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행정상으로도 일제와 미군정의 사회복지정책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시기라 특징지을 수 있다.
2. 1960년대(5.16군사혁명과 제3공화국)
근대적 의미의 사회보장제도는 1960년대 초 5ㆍ16혁명 후 태동되어 군사정부에 의하여 몇 가지 의욕적인 사회보장 입법들이 이루어졌다. 그 당시 군사정부는 1962년에 사회보장심의위원회 규정(대통령령)을 제정하여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러한 사회보장 입법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의 경제적 여건으로는 이러한 입법들을 뒷받침할 만한 수단이 마련되지 못하여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군사정부는 우선 공적부조사업의 체계화에 주력하여 1961년에 생활보호법과 재해구호법을 각각 제정하였다.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65세 이상 노인·18세 미만 이동·불구폐질자 등 근로 능력이 없는 무의탁한 자에 대하여 생계보호(거택보호 및 시설보호)를 실시하였으나 그 보호의 수준은 매우 미흡하여 인구 약40만 명 정도에 대하여 소맥분(밀가루)를 지급하는 사업이 중심이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1970년대 중반까지 계속되었다. 그리고 근로능력은 있으나 자립생활을 하지 못하는 가구를 위하여 1964년부터 자조근로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이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미공법(U.S.Public Law) 480호에 의한 구호양곡과 정부재정 등으로 충당하였다. 미공법에 의한 구호양곡지원은 1972년까지 계속되었다.

3. 1970년대(제4공화국)
본격적인 의미의 사회보장의 추진은 어느 정도 경제적 성장을 이룩한 1970년대 중반 이후, 즉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국가는 비로소 「복지」를 법적으로 제도화하고 또 복지는 생산관계내부로의 본격적인 진입을 이루었으나, 아직 국가는 이것을 경제정책의 시각에서 보려 하지도 않았다. 복지에 대한 국가의 태도는 가능한 한 비개입적이라 할 수 있고 복지에 대한 자본의 태도 역시 주변적인 점이 유신체제하에서의 복지노력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태그 복지행정, 선진국, 한국, 미국,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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