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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기업론] 민영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2

Ⅱ. 본론

1. 민영화의 필요성 ....2
2. 민영화의 절차 ....5
3. 민영화의 방법과 전략....6
4. 광의의 민영화 ....
1) 규제완화 7
2) 계약제도 7
3) 민간위탁 8
4) 협의의 시장화 12
5. 협의의 민영화 ....
1) 형태에 의한 분류 18
2) 과도기적 민영화의 종류 20
3) 인수자의 특성에 의한 분류 21 
4) 전략에 의한 분류 23
5) 주식매각에 따른 분류 24
6。민영화의 과제와 정책방향 ....27


Ⅲ. 결론 ....29
§ 참고문헌 ....29

본문내용

Ⅰ. 서론

공기업의 민영화란 주식을 포함한 자산이나 서비스기능을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요즈음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규제완화 혹은 탈규제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공공부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완전히 민간에 매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식의 일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도 민영화라고 할 수 있다. 시ㆍ도립병원의 위탁경영에서와 같이 소유권은 정부가 계속 보유하면서 서비스기능만 민간에 넘기는 것, 그리고 공기업이 누리고 있던 법적 독점권의 완화 또는 폐지까지 민영화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결국 민영화의 주제는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여 시장기능의 적용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민영화란 공기업 민영화에서부터 응급차의 운영, 쓰레기 수거, 도로보수, 장부정리 등의 도시경영의 민영화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겠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1960년대 후반 이후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과거의 민영화는 부실 적자기업의 정리나 정치적인 이유에 의한 기업매각 등과 같은 소유이전이 중요시 되었으나 최근의 민영화는 경제적 합리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기업 민영화의 당위성은 공기업의 비효율성과 공공부문의 축소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시장의 실패로 인한 비효율보다 공기업의 비효율적 경영으로 인한 손실이 작은 경우에는 공기업은 존립의 가치가 있다. 그러나 그 반대인 경우에는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시장의 실패에는 규제나 조세정책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 공기업의 민영화 유형과 방법에 대하여 알아본다.

Ⅱ. 본론
1. 민영화의 필요성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한마디로 공공재의 생산과 배분에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시장의 왜곡된 능률과 효율의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함이다.

(1) 공기업의 독점과 공공소유를 줄이면 경쟁의 범위가 넓어지고 개인재산을 보다 많은 부분에 그들이 원하는 형태로 보유할 수 있게 된다.
공기업이 항상 효율적인 자원 배분에만 기여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공기업의 고유 목적에서 기인하는 인센티브의 결여로 인하여 사기업에 비하여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공기업에 내재하는 비효율성은 다음과 같다.
① 비용 극소화 노력의 부족 : 경제적 비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비용극소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며 공익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내부적인 사적 목표로 인하여 조직의 수익성 감소를 정당화시킨다.
② 이익 최대화 노력의 부족 : 공기업의 관리자는 막연한 이익 최대화 노력보다는 현실 안주적인 조직 내부 구성원들의 목표 즉 복리 후생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조직의 성장발전을 위한 이익최대화 노력이 부족한 현상을 볼 수 있다.

③ 관료제적 경영형태 : 일반적으로 공공분야에서는 행동 동기를 예산의 극대화, 과투자, 과고용으로 생각하고 방만한 경영을 한다. 따라서 대규모 조직에서 나타날 수 있는 관료제의 역기능뿐만 아니라 계층적 조직구조에 따른 경영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국민 또는 고객들의 선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2) 모든 경제활동의 근간은 가격기구의 정상적 역할에 따른 시장 기능이 회복될 때에 비로소 가능한데, 민영화는 이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 공기업의 독점과 공공소유를 줄이면 시장 경제의 범위가 넓어지고 개인들로 하여금 보다 많은 부분의 재산을 그들이 원하는 형태로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1945년 이후 많은 공업국가의 정치적 사상을 지배했던 「국가의 간섭이 이익이 된다」는 믿음과는 다른 것이며, 개발도상국에서 널리 채택되었던 국가에 의한 계획과 통제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등장하게 되었다.

(3) 정부의 과잉규제를 완화하고 통제를 감소시킬 수 있다. 공공관계를 「주인과 대리인」관계로 파악할 때 주인의 지나친 규제에는 반드시 대리인들의 보호노력이 따르기 마련이다. 물론 정부규제의 원래 목적은 공공서비스의 수혜자인 소비자 나아가 국민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지나친 규제에는 실질적인 국민들의 최종이익보다는 규제기관과 피규제기관과의 협상에 의한 관리상의 많은 비효율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4) 공공조직의 노동쟁의는 정부에 많은 정치적 부담을 주게 된다. 즉 공공부문의 임금쟁의는 결국 사적부문의 선도 역할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정치적․사회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된다. 또한 공공부문의 임금인상은 납세자인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되는데 민영화는 이를 배제할 수 있다.

(5) 정부의 재정적자를 감소시키고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적자를 내고 있는 공기업을 매각할 때에는 재정적자를 줄임으로써 신규투자를 위한 정부지원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기업 매각자금으로 정부가 필요로 하는 사회간점 자본을 조달함으로써 국민들의 추가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 외에도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보유주식을 민간 즉 국민에게 매각함으로써 공기업 통제를 정부의 간접통제 방법에서 국민에 의한 직접 통제 방법으로 환원시켜 줌으로써 경영 효율화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공기업 주식의 매각은 우량주식의 공급확대를 통하여 자본시장을 안정시키고 시장유동자금의 산업 자금화로 통화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이 공기업 민영화가 자본시장의 안정적 관리에도 기여한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민영화의 이점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참고문헌(단행본, 가나다순)
김중규, 『4차원행정학』, 성지각, 2003년.
박영희외, 『한국의 예산과 정책』, 다산출판사, 2002년.
이상철, 『한국 공기업의 이해』, 대영문화사, 2007년.
이상철, 『공기업 강의』, 대영문화사, 1998년.

참고문헌(논문, 가나다순)
KID부설 국민 경제 교육연구소 소장 송대희 ,『우리나라기업 민영화 정책』, 1997년.
삼성경제연구소, 『민영화와 한국경제』, 1997년.
안훈, 『한국 공기업 민영화 현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4년.


참고문헌(정기간행물, 가나다순)
국민일보 2006년 11월 9일자,“ 책임운영기관 재정 열악”
서울신문 2005년 8월 24일자, “책임운영기관 ‘廳’으로 확대”
연합뉴스 2006년 6월 23일자 “인천시내 학교.직장 ‘급식파동’ ”
중앙일보 2006년 4월 25일자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수강쿠폰 준다 ”
중앙일보 2007년 3월 7일자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올해 30만 명에 지급”
중앙일보 2007년 4월 28일자, “노 정부 4년 … 공기업만 살쪘다”
파이낸셜 2006년 4월 25일자, “저소득층에 주택 바우처제도 도입 ”
한겨레 2006년 4월 24일자,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올 하반기부터 시범운영”



태그 민영화, 시장화, 민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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