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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법학] 도청감청문제와 통신비밀보호법의 법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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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도청감청문제와 통신비밀보호법의 법적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이 글은 아날로그 휴대전화 감청, 디지털 휴대전화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복제 휴대전화 감청, 송신주파수, TRS와 이동국에 관한 글입니다. 논문이나 레포트 쓰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아날로그 휴대전화 감청
2. 디지털 휴대전화 감청
3. 통신비밀보호법
4. 복제 휴대전화 감청
5. 송신주파수
6. TRS와 이동국

본문내용

1. 아날로그 휴대전화 감청
과거 국정원이 들여온 장비로 음성이 코드화 되어있지 않아 감청이 용이하다. 국정원은 1996년 1월 이탈리아에서 감청장비 4세트를 수입해 감청 업무를 시작했다. 이 장비는 휴대전화 사용자의 반경 200m 내에서 감청이 가능했으나 99년 12 월 용 도 폐기 되었다. 국가정보원은 휴대전화 통화도 도청. 감청해온 사실을 시인하면서, 아날로그 방식은 음성을 신호로 바꾸기만 해 전파에 실어 보내고, 디지털은 음성을 신호로 바꾼 뒤 다시 디지털화하고 암호화해 보낸다. 이런 기술 특성으로 볼 때 아날로그 휴대전화 감청은 비교적 쉬웠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는 “아날로그 라디오 방송을 듣는 것처럼, 도청. 감청 상대의 통화 주파수를 찾아 들으면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아날로그 휴대전화 감청은 쉬웠다”고 밝혔다. 아날로그 휴대 전화의 도청. 감청 방법의 조건은 상대가 가까운 거리(최대 200m 이내)에서 통화를 해야 하고, 기지국을 기준으로 상대와 같은 방향에 있어야 한다. 휴대전화 기지국은 방향에 따라 다른 성질의 전파를 사용해, 같은 기지국 반경이라도 방향이 다른 곳에 있으면 도청. 감청 상대의 통화에 이용되는 전파를 잡을 수 없다.

2. 디지털 휴대전화 감청
휴대전화 단말기에는 ‘핸드오프’ 기능이라는 게 있어, 통화 연결 지점을 늘 전파 상태가 가장 좋은 기지국으로 바꾼다. 통화중일 때도 전파 상태가 더 좋은 기지국을 발견하면 그리로 연결 지점을 바꾼다. 기지국이 촘촘한 도심에서는 몇 발짝 움직이거나 방향을 바꿔도 기지국이 바뀔 수 있다. 따라서 상대가 이동 중일 때는 도청. 감청이 쉽지 않다. 국정원은 디지털 휴대전화도 이동식 감청 장비를 개발해 사용했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옛정통부)와 이동통신 업체들은 그동안 “시디엠에이 방식 휴대전화는 통화내용을 암호화해 보내 도청. 감청이 불가능 하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보안 전문가들은 “시디엠에이 방식이 보안에 뛰어나긴 하지만, 도청. 감청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지적해왔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휴대전화 도청. 감청 장비가 판매되고, 우리나라에서도 도청. 감청을 방지하기 위한 비화(비밀통화) 기능을 가진 휴대폰이 출시되기도 했다. 도청. 감청 문제에 있어서 주시해야 할 것은 전 국정원장의 코멘트이다. “현재 사용되는 시디엠에이 1 X 2000 휴대전화는 도청. 감청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 통신망은 2000년대 들어 새로 구축된 휴대전화 통신망”이라며 “휴대전화 도.감청 논란이 이는데다가 휴대전화 도.감청 장비까지 거래되자, 통신망의 보안기능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 보안 전문가들은 “당분간만”이라는 단서를 붙인다.

3. 통신비밀보호법
분명히 어딘가에는 허점이 있을 것이고, 휴대전화 도청. 감청 장비 개발업체들이 허점을 찾아 공략하는 제품을 제출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휴대전화 통신망에 감청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가 마련한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통신망을 감청이 가능한 상태로 구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해 시행되면, 휴대전화도 감청이 가능하게 된 다.이러한 논란 속에 감청이 필요한 기관은 96년부터 ‘유선중계 통신망 감청장비’와 ‘이동식 휴대전화 감청장비’ 등 2종류를 자체 개발 · 사용해왔다. 유선 중계통신망 감청 장비는 휴대전

태그 아나로그휴대전화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디지털휴대전화감청, 복제휴대전화감청, 도청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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