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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식품자원] FTA와 식품산업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고려대학교 인간과 식량 수업에서 제출하여 A+를 받았습니다.

인터넷으로 긁어서 쓴 레포트가 아니라 도서관에서 찾은 책과 논문을 인용해 쓴 것이므로 다른 자료와 차별화될 수 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FTA
1) FTA의 정의
2) 추진 이유
3) 우리나라 FTA 경과
2. 우리나라 식생활 변화 - 식품가공산업에의 영향
3. FTA시대에서 식품산업의 대응
1) 정부에서 FTA와 식품산업의 병행 로드맵 제시
2)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로 합리적 소비 촉진
3) 가공식품산업의 육성
4) 식품의 안전성 확보 - 유전자 변형식품(GMO)
5)식품의 유통체계 확립
4. 정부정책의 검토
1) 쌀 산업 체질강화
2) 식품산업육성대책 수립
Ⅲ. 결 론

본문내용

인구가 증가하고 산업화가 진행될수록 식량의 생산 장소와 시기, 소비하는 장소와 시기도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 또한 경제발전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과 각종 사회문화적인 변화로 인해 식품 소비 성향이 달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확시기에 얻어지는 식량만으로는 연중 먹거리를 확보할 수 없다. 따라서 저장과 가공을 기본 축으로 하여 연중, 그리고 연도를 넘어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식품 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자유무역협정(FTA)은, 타결된 지 이미 1년이 경과한 칠레에 이어 싱가포르, 일본, 아세안 등이 속속 거론되며 협정 체결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무역협정으로 인한 외국 농산물 수입의 증가에 따라, 식품산업은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 단순히 농가지원을 한다거나 농업육성정책을 펴면서 신토불이를 외치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FTA 시대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대응을 해야 할지 살펴보도록 한다.


Ⅱ. 본 론

1. FTA
1) FTA의 정의
자유무역협정 [自由貿易協定, free trade agreement] -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FTA로 약칭한다. 국가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 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부르기도 한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으로,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방식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대표적인 예이다.
세계무역기구 체제와 다른 점은,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전환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WTO 회원국 가운데 거의 모든 국가가 1개 이상의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2000년까지 WTO에 통보된 기체결 또는 협상 중인 FTA의 수는 240개, 실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협정만도 148개에 달했다. 한국은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고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한 이래, 총 6차에 걸친 협상 끝에 2002년 10월 24일 농축산물 분야의 협상을 타결하였고, 2004년 2월 16일 한․칠레 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4월 1일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이 공식 발효되었다. 네이버 백과사전
2) 추진 이유
우리나라는 GATT와 WTO협정에 기초한 세계무역체제 내에서 전세계적 차원에서 이루어져 온 무역자유화과정의 최대 수혜자이다. 우리는 아직도 무역의존도가 70%에 가까운 나라로서 대외무역을 통한 경제발전과 성장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열린 세계시장이 그만큼 우리의 생존에 중요한 것이다.


지금, 세계는 여러 국가간의 합의를 필요로 하는 WTO체제와는 별도로 협정을 체결한 국가간의 거래에 있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여 상호 교역을 증진시키는 자유무역협정의 채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구조가 상충하는 면이 적은 칠레를 첫 자유무역협정 대상국으로 선정했다.

참고문헌

고정삼, 『식품산업의이해』, 유한문화사, 2002
김세영, 신상식『FTA의 확산과 한국의 대응』,두남, 2003
이 욱,「한․칠레 FTA 1년의 농산물 교역 동향과 시사점」, 2005

태그 FTA, 한칠레, 칠레, 무역협정, 인간과 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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