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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경영] 장애미수 & 중지미수 구체적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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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영] 장애미수 & 중지미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장애미수
1. 의의
2. 성립요건
(1) 주관적 구성요건
(2) 실행착수
(3) 실행의 착수의 특수례
3. 결과의 불발생
4. 미수범의 처벌

II. 중지미수
1. 의의
2. 성립요건
3. 처벌
4. 관련문제

III.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서 중지미수와 장애미수의 구별(판례 다수설)
1. 중지미수 : 자율적 동기에 의한 중지
2. 장애미수 : 타율적 동기에 의한 중지

본문내용

I. 장애미수
1. 의의
당해 행위 자체는 결과발생에 적합한 특성을 갖추고 있지만 외부사정 때문에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이 때에도 구성요건적 고의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기 때문에 미수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고의와 객관적 요건인 실행의 착수 그리고 결과 불발생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2. 성립요건
(1) 주관적 구성요건
미수범도 기수범과 마찬가지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의 고의와 특수한 주관적 구겅요건요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에서 그러한 요소가 있어야 한다.
(2) 실행착수
실행착수란 구성요건 실행의 직접적 개시 또는 범행의 직접적 개시라는 의미이며 실행의 착수 여부에 따라 미수와 예비를 구별한다. 실행의 착수를 어떻게 볼것이냐에 관해서 견해가 대립된다.
1) 객관설
행위를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구성요건을 기본으로 실행의 착수를 정하려는 견해로 객관주의 범죄론의 입장이다. 객관설은 형식적 객관설과 실질적 객관설로 나누어진다.

태그 장애미수, 중지미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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