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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의료급여제도의 재정 및 운영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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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급여제도의 재정 및 운영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의료급여제도의 운영체계
2.의료급여제도의 재정관리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

1. 의료급여대상자 선정의 문제점
2. 의료급여 내용의 문제점
3. 관리체계의 문제점
4. 예산 및 진료비의 문제점

본문내용

1) 의료급여 내용
: 진찰, 검사, 처치, 수술과 그 밖의 치료,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2) 의료 급여 비용의 부담
: 공적부조방식으로 이루어짐.
1종 수급권자 : 외래진료 시 본인이 일부 부담하되, 의료비충당 등을 위해 사전에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해야 한다. 입원진료의 경우 전액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고 있다.
2종 수급권자 : 본인이 일부 부담하되, 입원진료에서 본인부담비용 20만원을 초과시 초과한 금액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대불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에 무이자로 분할 상환토록 한다.




재원 :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상환받은 대불금, 부당이득금, 과징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재원 부담률 : 국고보조금 80%
지방자치단체출연금 20%
(특별시의 경우 50%)
기금 활용 : 의료급여비용 지급, 공단 등 업무
위탁 비용, 기타 의료급여업무, 급
여비용 대불에 소요되는 비용

태그 의료 급여, 진료비 문제점, 의료급여 문제, 대상자 진료비의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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