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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사립고]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립형사립고, 자립형사립학교)제도의 원칙과 부정적 견해 및 그에 따른 대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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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자립형사립고등학교 제도도입의 원칙
1. 비공영학교로서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2. 서열화 대신 다양화를 통한 수월성의 추구
3. 사회적 위화감의 해소 필요성
4. 교육수요자의 학교선택권 행사와 그에 따른 책임부담
5.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정보공개 의무

Ⅲ. 자립형사립고등학교의 부정적 견해

Ⅳ. 현재 학교 교육의 문제

Ⅴ. 자립형사립고등학교 설치 우려에 대한 대안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립형 사립학교가 생겨도 대학입시의 틀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이며 애초 도입의도와는 다르게 입시교육이 강화되는 등 변질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고교등급제가 다시 논란이 될 것이다. 또한 자립형 사립학교를 통해 국제수준의 질높은 교육을 제공한다지만 이건 국민 모두가 한결같이 바라는 사항이고 정부가 이제껏 이를 방치하다가 지금에 와서 반드시 민간영역이 제공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현재 논란이 많은 평준화제도는 그 획일적인 운영과 학생학력의 격차 등이 보완되지 않은채 상당기간 오래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그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비평준화지역에서 도입의 확대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한 보완책이 아직 미비한 상황에서 도입을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나 평준화 자체의 문제 해결을 도외시하고 자립형 사학 등 새로운 제도를 정부가 도입하려 한다면 이는 매우 무책임한 발상이다. 합리적이고 치밀하다. 그러나 서로 관련있는 이러한 주변여건은 연구결과를 실천에 옮기는 것의 제약조건이 된다. 서로 얽혀져 있어 영향을 주고 받으므로 도입취지를 살리지 못할 때가 많다. 또한 이러한 표면적 부조화는 국민들에게 국가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불신을 준다. 이는 교육정책담당자만의 책임은 아니더라도 교육정책 담당자들이 펼치는 정책들에서 교사, 학부모, 학생의 아픔을 덜어주려는 의지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평준화를 기조로하는 공교육체제와 조화를 이룰 실천방안을 택하는 것이 급선무라 밝히고 있으나 이 방안이 구체적으로 없고 그에 대한 합의과정이 어렵고 우리사회는 이에 성공적인 사례를 남긴 적이 별로 없어서 우려가 된다.

Ⅱ.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도입의 원칙

1. 비공영학교로서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국공립을 포함한 모든 수준의 단위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원칙하에 특히 사립학교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존중한다. 그런 점에서 ꡐ자립형ꡑ 사립학교라는 용어 사용은 한시적이어야 한다. 장차 OECD국가 수준으로 고교교육(후기중등교육)까지 무상교육화 하는 경우

참고문헌

김성열 / 자립형 사립고교는 새로운 사립학교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가
강영혜 / 2000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도입에 관한 공청회 / 한국교육개발원
강영혜 / 2005 / 고교평준화 정책의 적합성 연구; 실태분석, 정책효과의 검증 및 개선방안 모색 / 한국교육개발원
김영철 / 1995 /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개선방안 / 한국교육개발원
김창호 / 2002 /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설립 타당성 연구 / 고려대 교육대학원
교육인적 자원부 / 2002 /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확대 방안
김용일 / 2001 / ꡐ학교선택ꡑ 전략의 편협성과 새로운 세기의 교육정책 학교선택권, 공교육정상화의 대안인가?(교육정책토론회 주제발표 자료) /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박용진 / 1990 / 사립고등학교의 재정실태 분석에 관한 연구 / 고려대학교 교육 대학원
신인영 / 2002 / 한국의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비판과 교육 공공성 논리의 정당성 탐구 /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신요안 / 2001 /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운영과 재정적 과제 / 동아대 교육대학원
이주호 / 2004 / 자립형 학교, 교육 선진화를 위한 선택 / 교육정책포럼 제85호
자립형사립고 자체평가보고서 / 2005
한국교육개발원 / 2003 /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운영의 실제와 평가

태그 자립형사립고, 자립형사립고등학교, 자립형사립학교, 자립형사립학교제도, 고교평준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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