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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사회이슈]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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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jh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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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이슈]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보시고 도움이 많이되셨으면 합니다.

본문내용

병역거부자들이 주장하길, 그들은 소위 '양심' 이라는 것에 입각해 병역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그 누구도 이에 대한 평가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는 주장을 펼친다.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양심' 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진정 양심으로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 이들이 주장하는 양심은 그 진실성에 있어 굉장히 문제가 많다. 모든 의견과 관점을 논외로 한다고 쳐도, 과연 어떤 누가 진정으로 종교적 신념에 입각하여 '양심적' 으로 병역의무를 '거부' 하는지 어떻게 객관화 시킬 수 있을까?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검토해 보아도 이들의 객관성에 관련해 언급한 것은 '국민의 합의를 전제로 한다' 는 것 외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참고문헌

필자의 두뇌속 생각들.

태그 병역, 양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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