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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적연금제도의 서비스전달체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적연금제도의 개념
2. 공적연금제도의 필요성
3. 사회복지전달체계
(1)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념
(2)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기능
4. 공적연금과 서비스전달체계
(1) 국민연금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
(3) 공무원연금
(4) 군인연금
(5) 기초노령연금
5. 공적연금전달체계의 문제점
(1) 상위하달식의 전달체계
(2) 서비스의 통합성 결여
(3) 복지행정의 효율성 저해와 재정낭비
(4) 전문인력의 부족
6. 공적연금전달체계의 개선점
(1) 효율성 증진
(2) 기능 간 연계 및 통합
(3) 통합운영체계를 위한 준비와 도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1. 단행본
2. 논문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는 크게 국민연금제도와 특수직역연금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국민연금 제도는 특수직역연금제도의 적용대상을 제외한 일반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수직역연금제도는 공무원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연금제도, 직업군인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군인연금제도, 사립학교교원과 사무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가 있다.
각 제도의 도입 시기를 보면 공무원과 군인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연금제도가 1960년에 도입된 이후, 1963년에 군인연금제도가 공무원연금제도에서 분리되었으며, 1975년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가 도입되는 등 특수직역연금제도가 먼저 실시되었다. 1988년에 이르러 국민연금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으며 점차 그 적용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마침내 국민연금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공적연금제도가 수급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전달체계의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인다. 그러나 공적연금제도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는 대상자의 급여의 확대, 재원확보에 우선순위를 둔 나머지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은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공적연금제도를 비롯한 모든 사회복지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전달체계에 대한 개편 없이는 향후 투입될 방대한 복지비용이 적절하게 주민들에게 전달되는지에 대한 책무성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목적은 공적연금제도의 서비스전달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보고, 공적연금 서비스 전달체계의 올바른 개선방안을 살펴보는 것에 있다.


Ⅱ. 본론

1. 공적연금제도의 개념

연금제도는 주로 근로자들에게 노령․불구․사망 등 사회적 사고로 인하여 소득의 중단 또 는 상실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일정수준의 생활(소득)을 확보해 주기 위한 제도이다. 김영모, 현대사회보장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1988

즉, 생활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령․불구․사망 등 사회적 사고에 대비하여 미리 보험료 등에 의하여 재정을 마련하였다가 이러한 사회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생계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장기적인 소득보장제도이다.
이러한 연금제도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공적연금은 정부에서 관하는 것을 말하며, 사적연금은 정부외의 사적인 분야에서 주관하는 것을 말한다. 공적연금은 선진산업국가는 물론 오늘날 많은 개발도상국가에서도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사회복장제도라는 단어를 협의의 의미로 사용할 때에는 이 공적연금제도를 의미할 만큼 현대사회에서 사회보장제도 중 가장 핵심적인 제도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장천식,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창지사, 2006
김중양 공무원연금제도, 법문사, 2004
성규택, 사회복지행정론, 법문사, 1996
이인재․류진석․권문일․김진구,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2001
김영모, 현대사회보장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1988



2. 논문

김선녀, 우리나라 연금제도에 관한 연구, 전주대 대학원 보험금융학과 석사학위논문, 2005.
김승래,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서비스의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목포대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송인보, 공무원연금의 형평성에 관한 연구,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사회학 석사학위논문, 2002.
신맥철, 고령화의 진전과 노인복지의 정책적 대응,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신상우, 군인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국제통상대학원 행정학 석사학위 논문,2002.
조용규,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학위논문, 2002.
안동규, 공적연금제도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대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대학원 박사논문, 1998.

3. 기타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http://www.geps.or.kr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http://www.nps.or.kr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 http://bop.mohw.go.kr/front_info/sub1-1.jsp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http://www.ktpf.or.kr


태그 연금 제도, 공무원 체계, 서비스 복지, 국민 관리, 공적연금제도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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