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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터넷 신문, 법과 현실사이의 괴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문법 속 인터넷 신문
1) 오마이뉴스 대담 무산과 그 파장
2) 인터넷 언론 입법 과정
3) 인터넷 신문에 대한 신문법령 규정 내용
4) 시행령안 규정 내용

2. 문제 제기
1) 인터넷언론이란 무엇인가?
2) 인터넷 매체 특성 반영의 어려움

3. 쟁점: 포털, 어떻게 할 것인가?


Ⅲ. 결론

본문내용

I.서론

선거에 있어서 신중하고 현명한 유권자의 선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후보자에 대한 정보이다. 유권자들은 후보자에 대한 정보의 대부분을 미디어로부터 얻는다. 따라서 선거에서 미디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시대와 기술의 변화에 따라 미디어 환경이 새롭게 바뀌고 있다. 유권자들이 선거에 관한 정보를 전통적인 미디어뿐만 아니라 새로운 매체, 즉 인터넷으로부터 얻고 있다. 인터넷은 선거에서도 정치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언론적인 측면에서도 기존의 미디어와는 구분되고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인터넷의 등장은 기존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일대 변화를 가져오는데, 특히 인터넷을 통한 정치적 의사표현은 기존의 정치행위와 참여방식을 바꾸어 놓았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언론과 차별되는 인터넷 언론의 성장은 눈이 부실 정도이다. 인터넷 언론들은 지난 2002년 대통령선거와 2004년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선거와 정치에 대해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언론매체로서의 영향력을 분명히 드러냈다.
이에 따라 2005년도 신문법 제정에 인터넷 언론이 법제화가 이루어졌으나 아직까지 인터넷 언론들이 언론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우리는 인터넷 언론의 매체적인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2005년 제정된 신문법에서의 인터넷 언론에 대한 정의를 포함한 법적, 제도적 쟁점에 대해서 점검해 보고자 한다. 특히 인터넷 언론의 범위 규정 논의에 있어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포털에 대해서 다룰 것이다.



II. 본론

1. 신문법 속 인터넷 신문

1) 오마이뉴스 대담 무산과 그 파장

2002년 대선 당시, 인터넷매체인 <오마이뉴스>가 2월 5일에 대선주자 인터뷰를 시도하려하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죄)를 위반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단정하여 저지시켰다. <오마이뉴스>가 정간법이나 방송법에 의한 언론기관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하여 <오마이뉴스>측에서는 △올드미디어를 대상으로 한 정간법은 뉴미디어에 대한 ‘언론이냐 아니냐’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선관위가 할 일은 인터뷰 자체를 제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명성의 감시이다 △‘저비용-쌍방향 인터넷정치’는 적극 장려되어야 한다 △이 제지는 헌법이 보장한 언론자유와 평등권 침해다
라고 반박했다. 더불어 인터넷뉴스협의회, 시민단체, 언론 등이 이를 규탄하고 여야의원들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의 움직임을 불러왔다.

이에 대하여 선관위가 인터넷매체가 오프라인 언론사와 공동으로 개최할 경우, 공정성이 담보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으로써 <오마이뉴스>는 이를 수용하여 2월19일 문화관광부에 오프라인매체로 <주간 오마이뉴스>를 등록, 이와 공동주최하여 합법적 형식을 갖춘 대선주자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다. 이러한 편법적 결정은 구태의연한 정간법에 대한 상징적 도전이었다.
위와 같은 논란으로부터 몇 가지 쟁점들이 부가되었다.
△현실적으로 언론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인터넷 매체의 실재성의 문제 △인터넷 매체의 언론자유와 그 언론활동을 제한하는 것의 위헌소지의 문제 △인터넷 매체를 통한 사이버 정치의 정치 개혁성문제 △인터넷 매체가 선거보도를 하는 것이 선거법상 불가한가의 문제 △오프라인 언론과 그 온라인 버전에서 허용되는 것이 온라인 전용 언론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법적용의 형평성 문제 △인터넷매체를 포괄할 수 있도록 선거법, 정간법 개정할 필요성의 문제 등이다.

참고문헌

황효성(2002). 인터넷의 정치적 활용을 위하여: 인터넷 매체의 법적 지위와 선거보도의 문제에 관한 고찰. 『한국언론학보』
김영주․김춘식(2005).『미디어 정치시대의 미디어와 선거법』, 한국언론재단.
송종길(2006). 진정한 ‘넷심’이 발휘 될 수 있는 언론. 『신문과 방송』, 2006.5월호.
국회 문화관광위원회(2005). 인터넷 언론, 법과 현실사이의 괴리 어떻게 풀 것인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이민규(2006). 2005 언론 결산: 인터넷 언론, 『신문과 방송』, 2006.1월호.
강양구(2005). 취재수첩 에세이 2005: ‘인터넷’ 언론? 인터넷‘언론’!. 『신문과 방송』, 2005.2월호
이상헌(2004). 인터넷 언론 입법. 『신문과 방송』, 2004.11월호.
이상헌(2005). 다시 떠오른 포털 저널리즘 논쟁. 『신문과 방송』, 2005.5월호.
황용석(2005). 세미나/인터넷 언론의 선거보토와 법적 쟁점. 『신문과 방송』, 2005.5월호.
이효성(2002). 세미나/인터넷 미디어도 언론인가: 오마이뉴스 대담 무산과 그 파장. 『신문과 방송』, 2002.3월호

<신문법․언론중재법 과연 어떤 법이기에> / 연합뉴스 / 2006.06.29
<신문발전기금은 전적으로 미디어의 공공성 확대에 쓰여야 한다> / 참세상 / 2005.07.28
<헌법재판소, <오마이뉴스> 헌법소원 각하 / 오마이뉴스 / 2003.02.27

태그 인터넷 언론, 인터넷언론 인터넷신문, 신문 신문법, 뉴스 미디어, 포털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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