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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족복지관련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헌법 (1948.7.12제정)
2. 가족법(민법)
3. 건강가정기본법
4. 모ㆍ부자복지법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6. 모자보건법
7.장기요양보험법

본문내용

2. 가족법(민법)
- 가족법은 민법의 제4편 친족법과 제5편 상속법을 총칭
- 1969년 시행 : 친족의 정의와 범위, 약혼과 사실혼, 혼인과 이혼, 친생자,부양, 호주승계,
상속과 유언 등
- 전통적 질서와 윤리중시(가부장적)
- 문제점 : 헌법,국가인권관련조약들과 상충
- 1977년, 1989년 12월, 2000년 10월, 2005년 2월 개정 (헌법이념과 현실가족생활 부합)
  ⊙ 2005년 2월 가족법개정 주요골자
     - 호주제 폐지(자녀 성(姓)과 본(本)을 아버지의 성 원칙이나 부 모의 협의에 의해
어머니의 성을 따를수 있도록 함,호주우선순위폐지,가족-생계위주)
=2008.1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 동성동본 금혼제도 폐지-근친혼금지, 친양자제도 도입, 부양상속분제도 도입
- 이혼 : 협의상,재판상
- 부모 자녀관계 : 친생자와 입양의 요건 구성 –후견인이나 친족이 부모기능 수행
자녀의 성 협의조정가능(법원 허가)

태그 가정 자원봉사활동, 활동 가족, 자원 기본법, 개인구원 자원봉사자, 건강 블런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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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만합니다쓸만합니다쓸만합니다
zec*** (2012.11.16 14: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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