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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이버 음란물의 실태와 현상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사이버 음란물이란?

2. 사이버 음란물의 실태와 유통현황

3. 사이버 음란물을 규제하는 법률 검토와
최근판례

4. 외국의 사이버 음란물 규제 현황

5. 대응방안

6. 결론

본문내용

사이버 음란물에 대한 정의에 대해
최근 '사이버폭력'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지만, 이는 아직 미확정의 개념으로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기초로 판단한다면, '사이버폭력'은 넓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 또는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념 정의에 기초하여 사이버폭력의 일반적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인터넷상에서 특정인에 대하여 모욕적인 언사나 욕설 등을 행하는 '사이버모욕', 특정인에 대한 허위의 글이나 명예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하는 '사이버명예훼손', 인터넷상에서 음란한 대화를 강요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대화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사이버성희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원하지 않는 접근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거나 성적 괴롭힘을 행사하는 '사이버스토킹', 몰래카메라 촬영물 등 음란물을 유통시키는 '사이버음란물'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
(출처 : 정보통신윤리 9 . 10월호 )


음란물에 대한 고찰
음란물의 실태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나는 어떻게 음란물에 접근할 수 있냐는 질문을 던져서 실행해 보았습니다. 물론 성인이니까 유료사이트에 가입해서 돈을 내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란물을 돈 내고 볼 수는 없기에 정보를 파악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위에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젤 빠르지만 민감한 사안이라 저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사이버 공간을 생각했습니다. 남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은 단연 스포츠가 있는 곳입니다. 평소에 자주 가는 아프리카 사이트에 축구경기를 중계하고 있는 방에 들어가 이런저런 채팅 참가로 친해진 후 요즘 어디서 야동 보냐고 물어봤습니다. 곧 수많은 친절한 답변이 쏟아집니다. 거기서 나오는 사이트들은 전부 공유사이트 였습니다. 실제로 거기서 언급한 g모 사이트에 가입해서 저는 음란물을 획득 할 수 있었습니다.

태그 사이버 인터넷, 음란물 청소년, 음란 정보, 규제 사이트 음란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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