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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정책평가론] 한미 FTA 농업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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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평가론] 한미 FTA 농업개방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FTA 란 무엇일까?

정책목표의 형성

한미 FTA 농업부분 협상 결과

한미 FTA 농업부분 협상 결과

정부의 대응방안

정부의 대응방안

정책 대상 집단

평가

본문내용

한미 FTA 농업부분 협상 결과

양허 유형별 품목 분류

쌀을 포함하여 전체 품물의 10% 이상이 예외적 취급
15년 이상의 관세 철폐기간 확보

예외적 취급의 구체적 내용

양허제외
쌀 및 쌀 관련 제품은 완전 제외

현행관세 유지 , 수입 쿼타
국내외 가격차가 크거나 관세율이 높아 관세 완전 철폐시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품목은 현행관세 유지하고 일정 물량의 수입쿼타 제공

태그 경쟁력 정책, 농업 FTA, 정책목표 수입, 대응방안 향상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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