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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한국정부는 큰 정부인가 작은 정부인가 -중앙일보와 정부와의 논쟁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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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정부는 큰 정부인가 작은 정부인가 -중앙일보와 정부와의 논쟁을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문제의 발단이 된 보도
국제적 기준
중앙일보의 주장
정부의 주장
결 론

본문내용

정부 규모에 관한 논쟁

정부 규모에 관한 국제적 기준
SNA지침

- 1993년 7월 UN 경제사회이사회는 1993년 SNA지침을 발간하였음.
- 유럽연합, IMF, OECD 등이 모두 참여함

* 국민경제 다섯 개의 부문으로 분류.
  - 비금융기업부문
  - 금융기업부문
  - 일반정부 부문
  - 가계지원 비영리기관부문.
  - 가계부문

* 정부의 주된 기능
- 국민경제에 재화와 서비스 제공하고 이를 조세 또는 기타 소득 조달.
- 이전지출을 통해 소득과 부를 재분배하고 시장 외적인 생산에 종사.

태그 정부 중앙일보, 중앙 공공, 일반정부 경제학, 논쟁 시장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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