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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노동기구조사 - ILO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국제노동기구(ILO)
Ⅱ.ILO의 성립과정과 역사적 배경
Ⅲ.국제 노동입법기구의 발전
Ⅳ.근대적 노동법의 성립과 그 본질
Ⅴ.국제노동기구의 가입과 탈퇴
Ⅵ.국제노동기구의 조직
1. 총회
2. 이사회
3. 사무국
Ⅶ.ILO 협약채택 절차와 주요 국제노동기준
1. 조약과 권고 - 국제 노동기준
2. 주요 내용
Ⅷ.국제관계 패러다임과 국제기구
1. 국제제도․국제기구․국제레짐에 관한 현실주의 이론의 일반적 관점
2. 국제제도․국제기구․국제레짐에 관한 자유주의 이론의 일반적 관점
3. 국제제도․국제기구․국제레짐에 관한 구조주의 이론의 일반적 관점
Ⅸ.사례분석
1. 강대국들의 ILO
2. 약소국들의 ILO
3. 한국에서의 ILO
Ⅹ.우리나라와 ILO와의 관계
1. ILO 가입 및 활동
2. ILO 협약 비준
Ⅺ.ILO의 사회적 조항과 국내노동기준의 비교
1.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
2.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
3. 강제노동의 금지 및 폐지
4. 유아노동의 금지
5.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대우의 금지
Ⅻ.ILO 관련 신문기사

본문내용

Ⅰ. 국제노동기구(ILO)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ILO)는 최초의 국제연합 전문기구로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국제기구의 하나이다. 19세기 후반 산업화가 진행된 유럽 각국에서는 노동입법문제가 중요한 사회적․정치적․국제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즉, 17세기의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 20세기에 이르는 동안, 각국의 공업화 과정은 노동자의 인권과 권익을 극도로 무시하면서 참혹한 착취를 심화시키고 있었다. 이는 극심한 사회갈등을 유발시켰고, 그 결과는 노동자의 조직화와 더불어 사회주의 혁명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인 1917년 러시아 혁명은 유럽의 모든 기득권자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시정해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으로 확산되었다. 또한 각국간의 무역이 확대되면서, 한 국가에서만의 노동조건의 개선은 노동비용과 국제경쟁력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된다는 우려 때문에 각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국제노동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Ⅱ. ILO의 성립과정과 역사적 배경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nization ; ILO)는 근로조건의 개선, 사회정의의 실현, 세계의 항구적인 평화의 확립을 목표로 1919년 베르사이유 평화조약 제 13편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이러한 목표의 배경에는 영속적인 평화란, 사회정의(Social Justice)를 기초로 하여 확립될 수 있으며 불공정한 노동조건은 세계평화와 그 조화를 위해 시급히 개선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1760~1830)과정에서 19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 각국의 노동생산성과 그에 기반한 노동운동이 발전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윤극대화에 기반한 자본의 무한한 수탈논리 앞에서 노동자 개개인의 인권과 권리가 무시되어 노동자의 인간성마저 부정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대항하기 위해 노동자들은 국제적 연대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이에 1864년 칼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중심이 되어 최초로 국제적인 노동조합의 성격을 갖는 국제노동자연맹(제 1인터내셔널)이 조직되기에 이르렀다. 1889년에는 동 조직이 발전적 해체과정을 거치면서 제 2인터내셔널로 재조직되었으며, 이는 각국의 사회당을 근거지로 한 국제적인 결합체로써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제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제 2인터내셔널은 레닌이 조직한 제 3인터내셔널(코민테른)로 다시 태어났지만 1943년에 이르러서는 해체되고 만다. 초기 국제적인 노동연대는 이와 같이 칼 마르크스와 레닌을 위시하는 사회주의세력에 의해 조직되는 경향을 보였지만 제 1차 세계대전이후에는 노동자들 스스로가 인도적인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국제적인 움직임을 보였으며 이는 ILO의 탄생으로 귀결되었다.
하지만 ILO의 설치를 위한 발상은 전후의 것이 아니라 훨씬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물론 제1차 세계대전 발발후에도 여러 국제 회의상에서 빈번히 개최되어 국제노동입법의 발전과 근로자의 사회적, 정치적 지위의 향상이 끊임없이 요구되었다. 대전 중에도 교전국을 비롯한 중립국의 노동조합조직은 전후 평화조약 중에 근로자의 근로조건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조항을 조약에 삽입하기로 요구했고, 각국 정부는 근로자의 지위향상과 대우의 개선을 약속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러시아 혁명의 영향에 힘입은 바가 크다.

태그 위원회 ILO, 총회 국제, 노동 회원국, 이사회 노동자, 조약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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