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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한국정치경제] 복지와 노동의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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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정치경제] 복지와 노동의 정치경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NTRO
Welfare
◆Ⅰ 한국복지제도의 성격
◆Ⅱ 역대 복지제도 평가
◆ Ⅲ 김대중 &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

Labor
◆Ⅰ 재벌과 노동운동

OUTRO

본문내용

1. 재벌개혁론
1)IMF와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재벌개혁론
▶ 경영투명성 제고: 1999년 1월부터 경합재무제표 작성 의무화

▶ 지배주주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지배주주를 사실상 이사로 간주하고, 회장비서실
(기획조정실) 폐지, 사외이사 선임 의무화, 소액주주권한 강화, 지주회사 설립허용

▶ 상호채무보증 해소: 1998년 4월부터 신규 채무보증 금지, 2000년 3월말까지 기존
채무보증 완전 해소

▶ 재무구조 개선: 과다차입금에 대한 손비 불인정 강화, 자기자본의 5배 이상 차입금
이자 손비 불인정, 대기업과 주거래 은행간 재무구조 개선약정 체결.

▶핵심 사업 분야 역량집중: 기업인수 및 합병촉진을 위해 외국인에 의한 인수합병 제한 완화, 의무공개 매수제도와 출자총액 제한제도 등.

태그 정치경제 Welfare, 복지 경제, 노동 정치, Labor OUTRO IN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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