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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 일본의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Ⅱ . 일본의 빈곤정책

Ⅲ . 일본의 보건정책

Ⅳ . 일본의 아동정책

Ⅴ . 일본의 여성정책

Ⅵ . 일본의 청소년 정책

Ⅶ . 일본의 가족복지정책

Ⅸ . 일본사회보장제도

Ⅹ.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일본의 사회복지정책의 발달배경

1. 일본 사회복지 정책의 발달배경
- 사회복지법제의 기본적인 틀은 전후 혼란에의 대응으로 구성되었지만, 전후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을 반영했던 국민의 의식성장과 함께 사회복지에 대한 여러 시대의 요청에 적합하지 않은 면을 보여옴.
- 사회복지의 기반제도는, 국민 자립의식의 고양에 부응하는 것으로의 전환으로 행하고 있는 중.
- 개정내용:사회복지제도의 구축 및 서비스 질의 향상, 지역복지의 추진등이 있음.

2. 일본사회복지정책의 발달내용
(1) 메이지유신 이후 제2차 대전 이전 (1921~1945)
- 메이지유신 후 자본주의의 맹아기에 있어서 구빈 시책은 빈민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부조책. - 제1차세계대전 이후 쌀소동을 계기로 일본은 사회사업의 기반을 갖추고, 이후 감화법을 도입하기도 하였으며 1921년에는 직업소개소법등이 제정. 또한 세계금융공황을 계기고 1929년 본격적인 구호법제정. 그러나 구호의 대상은 제한적이였드며, 수혜자는 선거권조차 주어지지않았음. 1937년 모자보건법, 군사부조법. 1941년 의료보호법제정.
(2) 1950년대(1946~1950)
- 일본의 사회복지사업의 형성기로 볼수 있는 시기. CHQ에 의해 추진된 전후 개혁은 1946년 구 생활보장법, 1947년 아동복지법, 1949년 신체장애자복지법의 제정으로 소위 복지 3법이 성립됨.
- 평등의 원칙, 공적책입의 원칙, 구제비 비제한의 원칙이 설정됨.
- 1950년 일본은 사회보험 중심으로 크게 전환하게 되어 직영보험의 확충이 이루어짐.
(3) 1960년대 이후
- 국민소득배증계획(1960년 이케다 내각이 제시)에 의하여 일본은 급속하게 고도의 제성장을 달성.
- 이런 사회문제에 대한 국가적 방안으로 이전의 복지 3법에 정신박약자복지법. 노인복지법, 모자복지법이 추가되어 복지 6법의 체제가 정비됨.
- 1973년 일본은 <복지원년>이라 불리어질 만큼 고도로 성장하여 복지서비스 무료화를 시도하려 하였지만 오일쇼크로 인해 복지수정이 주장되면서 일본형 복지국가론이 주장.
(4) 80년대 이후의 복지개혁시대
- 복지재정의 축소를 특징으로 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가중시켰으며 시설복지 전개를 어렵게 만듬. 따라서 재가복지가 더욱 활성화되는 시기. 홈헬퍼, 단기보호, 데이 터서비스라는 재가복지의 3핵심을 가진 고령화 보건복지증진 10년 전략을 책정하였음.

Ⅱ. 일본의 빈곤정책
(1)예방사업(방빈상업)
1.연금보험
①후생연금보험
-1942년 노동자연금보험으로 시작
-1944년 노동자와 유족의 노령, 장애, 사망의 사고에 대비
②국민연금
-자영업자, 농림어업종사자와 피용자를 적용 대상하는 것
-1959년 제정, 1961년 전 국민연금 체제 실시
③공제조함
-공무원, 교직원, 농림단체직원을 대상으로 한 상호 부조와 후생복지사업을 목적
-퇴직, 장애, 유족을 위한 급여제도가 마련

참고문헌

황경성외, 「일본의 고령자 보건복지」, 학지사2001
현외성저, 「한국과 일본의 노인복지정책 형성과정」, 1994
이정서외, 「한국 사회복지정책론」
김익균외, 「아동복지론」
박순자 저, 「지방 자치와 여성정책」
조추용외, 「가족복지론」
장덕제저, 「 저사회보장 정책론」
감정기외, 「사회복지의 역사」, 나남출판 2002
김영모저, 「사회정책」,나남출판
허구생저, 「빈곤의 역사, 복지의 역사」, 한울 아카데미
김영모(2001) ,「사회정책」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한국노인문제연구소편,「외국의 노인복지정책」, 동인출판사 1996
일본전국사회복지협의회 저, 「최근일본의 사회복지동향」, 홍익재 1992
황경성 김용택 공저,「 일본의 고령자 보건복지」, 학지사 2001
인터넷 사이트 http://www.allmaker.hihome.com
인터넷 사이트 http://www.cyberwelfare.or.kr/ind03/indmain03_4.htm
인터넷 사이트 http://education.sangji.ac.kr/~jbsong/ilbon/yeongu/001.htm

태그 복지 일본, 노인 사회, 청소년 정책, 보험 아동, 제도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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