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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신상공개 현황에 대하여

2.청소년의 성보호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 여부

3.청소년성보호법상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쟁점

4.쟁점이 되고 있는 법 조항

5.세계의 신상공개 제도

6.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조원들의 의견

7.질의 응답 및 토론

본문내용

적법절차원칙의 위반 여부

적법절차의 원칙: 모든 공권력 즉 입법, 사법, 행정에 의한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의 침해는 합리적
이고 정당한 법률에 의거해서 정당한 절
차를 밟은 경우에만 국민의 기본권을 침
해할 수 있다는 원칙

- 공개 여부의 심사기준이 세분화되어 있는가.

-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와 이의제기절차가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
신상공개제도가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인가?

태그 신상공개 공개, 여부 청소년, 신상 원칙, 제 제조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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