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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국제통상론] 보조금 및 상계조치 분쟁 해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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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통상론] 보조금 및 상계조치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정의 및 이론적 배경

○ 국제규범 형성의 배경과 과정

○ 국제규범의 주요내용

○ 평가 및 전망

본문내용

보조금

보조금(subsidy) : 정책당국이 특정 정책목표를 당성하기 위하여 산업 및 기업활동에 제공하는 금융․조세상의 각종 지원-보조금 지급은 조세와 정반대의 효과

보조금의 지급은 수출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개도국의 경우 수출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일종의 관행처럼 되었다.

패널 설치 이전 단계
분쟁해결제도의 중요한 기능은 패널이 수행하지만, 분쟁당사국은 패널절차를 발동하기 전에 협의, 알선, 조정, 중개 등의 절차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려고 노력
협의: 분쟁해결절차 중 가장 기본적인 분쟁해결방법, 제3자의 개입 없이 분쟁당사국들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원칙적이고 바람직하다는 데 있다.
협의 외에도 분쟁을 분쟁당사국간에 보다 우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알선, 조정, 중개 등이 있다.

태그 보조금 분쟁, 해결 절차, WTO 분쟁해결절차, 상계 분쟁당사국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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