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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사행정]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1. 총액인건비제도의 개념

2.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된 배경과 목적
(1) 총액인건비제의 도입 배경

(2) 총액인건비제 도입의 근거

(3) 주관부처 및 시행기관

(4) 총액인건비제의 도입 과정

(5) 총액인건비제의 목적

Ⅱ. 총액인건비제도의 주요 내용

1. 표준정원제와 총액인건비제도의 비교
(1) 표준정원제의 문제점

(2) 표준정원제와 총액인건비제도의 비교

2. 총액인건비제도의 주요 내용
(1) 총액인건비 산정

(2) 총액인건비의 범위

(3) 부처의 자율성 범위 설정

(4) 총액인건비 적용

(5) 조직․정원분야 세부 운영방안


3. 총액인건비제도의 장단점과 개선방안
(1) 총액인건비제도의 장점

(2) 총액인건비제도의 단점

(3) 총액인건비제도의 개선방안

Ⅲ. 사례 - 총액인건비제 시범사업(2005년 부천시)
1. 추진개황

2. 기본방향

3. 조직개편 결과

4. 조직개편에 따른 재정영향분석결과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Ⅳ. 결론

본문내용

Ⅰ. 개요

1. 총액인건비제도의 개념
총액인건비제도란 지방자치단체가 기구, 정원운영에 수반되는 인건비성 경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는 제도로써 법률상 용어는 총액인건비정원제, 행정상 용어는 총액인건비제이다. 즉, 행정자치부장관이 산정한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조직을 관리하고 과거 행정자치부장관이 기구정원에 관해 승인했던 권한들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하여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필요한 기구정원을 책정 ․운영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과거의 표준정원제는 지자체가 인구, 면적, 재정규모 등에 따라 설정된 「표준적인 기구 및 정원」을 기준으로 조직을 관리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
.


2.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된 배경과 목적
(1) 총액인건비제의 도입 배경
참여정부는 지식정보화사회를 추구하고, 시민사회의 성장을 도모하며, 세계화를 수용하기 위하여 “분권형 국가행정체제 구현”이라는 국가적 정책과제를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과제들이 연구되었는데 그중에서“자치조직권의 강화”라는 과제가 부각되었다.

태그 인건비 정원, 총액 총액인건비, 행정 조직, 기관 자치, 운영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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