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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 분권화 발전을 위한 경찰권의 분권화-자치 경찰제를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현행 경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1. 한국의 형사사법체계의 비민주성
2. 경찰제도의 정치적 중립의 문제점
3. 지나친 관료화로 인한 효율성과 전문성의 결여
4. 자치경찰제의 시행

Ⅲ. 선진국가의 경찰제도
1. 미국의 경찰제도
2. 프랑스의 경찰제도
3. 독일의 경찰제도
4. 일본의 경찰제도

Ⅳ. 중앙집권적 경찰제도와 분권적 경찰제도
1. 양대 경찰제도 장・단점
2. 중앙집권적 경찰제도의 효율성
3. 분권적 경찰제도의 효율성과 보완점
4. 통합형 경찰제도

Ⅴ. 지방분권화 발전을 위한 경찰제도의 모형
-자치경찰제 도입 모형에 대한 경험적 조사
1. 연구분석 틀
2. 연구의 기본전제 및 조사 설계
3. 자치 경찰제 실시에 대한 인식 비교
4. 자치 경찰제 도입 모형에 관한 의견조사
5.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모형 구축 및 예상효과

Ⅵ. 결론 및 연구의 의의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의 삼권분립과 언론의 자유 등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 민주주의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권력의 분권이라는 측면에서, 특히 인권을 다루는 형사사법체계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체계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행태와 근본적인 주민참여가 허용되지 않고 있어 제도적으로 민주적인 형사사법체계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렇다면 현재는 본질적인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형사 사법체계에서의 분권과 주민참여를 심각히 고려 할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이념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통령은 검찰의 총수인 검찰총장과 중앙통제 하에 있는 15만 경찰의 총수인 경찰청장을 임명하고, 검・경의 주요 간부에 대한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검・경 조직 모두는 엄격한 상명하복을 요구하면서 그것이 진급과 보직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토록 하고 있다. 진급과 보직을 위한 관료주의의 팽배는 과잉 충성을 낳을 수밖에 없으며, 결국 최고의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의도에 따라 검・경은 정치도구로 전락 할 수밖에 없도록 구조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 민주주의의 한 단계 발전을 위하여 검찰청법,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및 형사소송법상의 비민주적인 반자치법들을 정비할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 즉 수사 권력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지방분권이라는 목표 완성을 통하여서만 서구 민주주의와 같은 차원의 국가민주화가 완성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관련 도서

장지태, 2004, 『서울 공화국은 안 된다』, 빛남.
이황우・조병인・최응렬, 2006, 『경찰학개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정균환, 1996,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한 자치경찰』, 신유영사.
김문성, 2004, 『행정학.net』, 박영사.
행정자치부, 2006, 『2006 행정자치백서』, 행정자치부.
안영훈 연구, 2005,『유럽형 자치경찰제도 모델분석: 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 자치 경찰제도를 중심으로』, 치안정책연구소.



◆. 관련 논문

이승철・권용현・송건섭, (2005), 「지방자치경찰제 도입모형 구축을 위한 실증적 연구」
최응렬(2005), 「지역경찰제의 정착화 방안」
장기붕(2005), 「경찰 권력의 분권 방안」
이황우(1996), 「미국의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박경래(2006), 「일선경찰의 행태에 관한 연구-자치경찰제에 대한 함의를 중심으 로」, 行政論叢.
장경룡(2003), 「한국의 지방분권하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국회행정자치위원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백서2005,「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2005), 「합리적인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전국시도지사협의회.

태그 지방분권, 자치경찰, 분권화, 경찰행정, 경찰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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