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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채권법 각론 중간고사 대비] 채권법 각론 중간고사 대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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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법 각론 중간고사 대비] 채권법 각론 중간고사 대비 자료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동아대학교 법학과 김민규 교수님의 중간고사 시험 대비 자료입니다.

목차

1. 계약의 자유와 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2.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계약법적 위상
3.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소송상의 효력

본문내용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계약법적 위상

1. 계약체결상의 과실
가. 의의계약의 체결과정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야기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을 말한다. -> 반드시 계약체결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만을 의미하지는 않고, 그 범위를 확대하여 계약체결을 위한 준비단계에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야기한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일컫고 있다.
나. 법적 성질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아직 계약단계에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불법행위책임으로 다루려는 견해가 일반적이지만, 오늘날 계약책임법을 독립한 책임법 영역으로 인정하려는 입장에서는 계약책임법 영역에서 포괄적으로 다루려고 한다.그 책임구성은, 계약상의 의무는 주된 이행의무(급부의무) 이외에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보호의무, 성실의무 등 소위 [기본채무 이외의 용태의무] 즉 [부수의무]가 계약체결과정에서부터 존재한다는 이론이 유력시 되고 있다. -> 따라서, 계약책임의 범주 내에서 논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1) 계약책임설 : 신의칙상의 부가적 의무의 위반으로 보는 견해
2) 불법행위 책임설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보는 견해
가)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경우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불완전이행의 문제가 된다. -> 주된 채무 즉 급부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부수의무를 인정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 담보책임 등의 발생
나) 계약이 불성립으로 끝난 경우 : 계약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책임이라고 하는 데에 난점이 있으나 신의칙상의 의무위반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계약책임으로 본다. -> 계약의 체결과정에서부터 계약책임이 발생한다면, 계약의 성립여부와는 상관없이 계약상의 책임을 인정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 신의칙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 => A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준비행위로서 조사비용을 지출한 경우의 손해 등.
다) 적용범위 :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 계약이 유효한 경우

참고문헌

채권법 각론

태그 채권법, 각론, 중간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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