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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한 국내의 정책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

레포트 > 사회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97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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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외국인 노동자의 개요
2.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원인
3. 외국인 노동자가 처한 문제점
4.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
5.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한 국내의 정책과 문제점
6. 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해결방안

본문내용

<일단 한국에 관광 비자를 가지고 들어가기만 하면, 비자 기간이 경과하여 불법체류상태가 되었더라도 일만하고 있으면 비자를 다시 연장해서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번져 너도나도 한국으로 밀려들어오는 바람에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정부는 제조업 부분의 인력난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처하고자 하는 의도가 뚜렷했음에도 외국 인력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정책이나 대안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 임기웅변 식으로 대처해오면서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어떠한 법적 보장도 마련하지 않은 채 달면 삼키고 쓰면 뱉겠다는 단시안적 정책 수립의 결과가 한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문제를 야기 시킨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이러한 정부의 정책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들을 발생시켰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상담센터 마다 손가락이 잘린 외국인 근로자들로 가득차고, 병원에는 일하다 죽어간 외국인의 시신들이 몇 달 동안 방치되며 썩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이들이 비록 법무부 장관령에 의해 체류허가는 받았어도 합법적인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보상이나 법 적용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마침내 손가락과 손목이 잘려 노동력을 상실하고 한 푼의 보상금도 받지 못한 이주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잘려진 손가락을 치켜들며 한국정부와 한국인들의 양심을 묻는 무기한 농성에 돌입 하였다. 4

참고문헌

seoul.immigration.go.kr
www.molab.go.kr
www.migrant114.org
www.njustice.org
www.moj.go.kr
두려움과 공존 사이에서,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대한 도시지역 원주민의 대응 - 이선화,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논문, 2007
외국인노동자정책 국제비교 - 조영남, 교양사회, 2004
외국인 노동자의 일터와 삶 - 석현도, 미래인력연구원 : 지식마당, 2003
외국인 노동자의 일터와 삶 - 석현호 외, 지식마당, 2003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방안 - 이규용, 매월노동동향,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 2003
정치비평 - 이선옥, 2003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발생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 정성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3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 유길상,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2002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백서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다산글방, 2001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 설동훈, 서울대출판부, 1999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과 미래 - 손병준, 미래인력연구센터, 1997

태그 복지행정론, 노사관계론, 외국인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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