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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한 국내의 정책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외국인 노동자의 개요
2.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원인
3. 외국인 노동자가 처한 문제점
4.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
5.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한 국내의 정책과 문제점
6. 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해결방안

본문내용

<일단 한국에 관광 비자를 가지고 들어가기만 하면, 비자 기간이 경과하여 불법체류상태가 되었더라도 일만하고 있으면 비자를 다시 연장해서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번져 너도나도 한국으로 밀려들어오는 바람에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정부는 제조업 부분의 인력난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처하고자 하는 의도가 뚜렷했음에도 외국 인력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정책이나 대안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 임기웅변 식으로 대처해오면서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어떠한 법적 보장도 마련하지 않은 채 달면 삼키고 쓰면 뱉겠다는 단시안적 정책 수립의 결과가 한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문제를 야기 시킨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이러한 정부의 정책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들을 발생시켰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상담센터 마다 손가락이 잘린 외국인 근로자들로 가득차고, 병원에는 일하다 죽어간 외국인의 시신들이 몇 달 동안 방치되며 썩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이들이 비록 법무부 장관령에 의해 체류허가는 받았어도 합법적인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보상이나 법 적용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마침내 손가락과 손목이 잘려 노동력을 상실하고 한 푼의 보상금도 받지 못한 이주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잘려진 손가락을 치켜들며 한국정부와 한국인들의 양심을 묻는 무기한 농성에 돌입 하였다. 4

참고문헌

seoul.immigration.go.kr
www.molab.go.kr
www.migrant114.org
www.njustice.org
www.moj.go.kr
두려움과 공존 사이에서,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대한 도시지역 원주민의 대응 - 이선화,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논문, 2007
외국인노동자정책 국제비교 - 조영남, 교양사회, 2004
외국인 노동자의 일터와 삶 - 석현도, 미래인력연구원 : 지식마당, 2003
외국인 노동자의 일터와 삶 - 석현호 외, 지식마당, 2003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방안 - 이규용, 매월노동동향,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 2003
정치비평 - 이선옥, 2003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발생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 정성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3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 유길상,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2002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백서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다산글방, 2001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 설동훈, 서울대출판부, 1999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과 미래 - 손병준, 미래인력연구센터, 1997

태그 복지행정론, 노사관계론, 외국인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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