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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학] 새만금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일 지

Ⅲ. 참여자의 입장과 이해
1.정치권
1)대통령
2)집권여당-열린우리당
3)야당-한나라당
4)야당-민주노동당
5)야당-중도개혁통합신당

2. 중앙부처의 입장
1)경제기획원(현 기획예산처)
2)농림부
3)해양수산부
4)환경부

3. 지방정부(전라북도)의 입장

4. 이익집단(환경단체)의 입장

Ⅳ. 상호작용과 진행과정

Ⅳ. 사례판단과 분석
1. 정책 집행의 성패 판단기준

2. 정책집행단계의 실패요인
1) 집행계획의 불비
2) 관련기관의 업무 비협조 및 조정의 부재
3) 정책집행에서 제한된 시간
4) 자원동원의 부재
5) 환경영향평가의 미 준수

Ⅵ.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정책은 사회문제에 있어서 현재보다 더 바람직한 미래 상태로의 변화를 의미하는데 실제로 바람직한 미래 상태를 예측하기란 쉽지 않으며, 그 특성으로서 복잡성, 역동성 및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정책집행 후 나타난 혼란과 갈등으로 인한 정책의 표류는 다양한 정책참여자들이 보여준 각각의 주장과 갈등, 정부의 태도 등은 이러한 정책의 복잡성과 역동성 및 정치적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정책집행은 정책과정에 있어서 정책결정에 따른 단순한 집행이 아니라 정책의제형성과정에서 정책이 종결될 때까지의 정책과정 각 단계의 상호간에 연관성이 깊다. 따라서 정책의 실현단계인 집행단계에서 집행내용의 수정뿐만 아니라 정책의 결정까지도 변화하는 정책변동이 일어난다.
새만금사업 집행과정에서도 나타났듯이 환경단체, 시민단체, 일부 종교단체 등의 강력한 반발과 전북도와 정부는 사업의 계속실시 등, 심지어 정부 내에서도 농림부와 환경부의 견해가 달라 매우 복잡한 국면을 보여주고 있어 정책집행과정이 정치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첨예한 갈등과 대립은 정책집행과정에서 본래 의도한 대로 정책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정책내용도 상당한 변화 과정 중에 있다. 심지어 환경단체는 농림부를 상대로 법원에 새만금사업에 대한 중단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법원은 중단결정을 내렸으나 노무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지시, 법원은 환경단체의 패소를 판결, 새만금사업의 지속적인 진행 등 매우 역동적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우리 9조에서는 본문에서 새만금사업의 집행과정에 대하여 각 참여자의 입장과 참여자들의 상호작용 및 진행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문경민, (2000), 『새만금리포트』, 서울: 중앙M&B
김범준, (2001), “정책실패의 요인과 대응에 관한 연구”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행정대학원」
김창수, (2002), “정부사업집행 영향요인
의 분석” -새만금 간척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와 행정연구」
박정용, (2003), “정책집행과정의 정치적 특성” -새만금종합개발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전북행정학회보」
권황섭, (2006), “정부국책사업의 평가체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책사업의 실패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건국대 행정대학원」

<참고사이트>
http://www.saemankum.go.kr

태그 새만금, 각계입장, 정책집행과정, 이해관계, 새만금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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