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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포트 > 사회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97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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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계약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서론
- 루소의 생애와 사상

□ 본론

제 1부
- 최초의 사회와 사회계약에 대하여

제 2부
- 주권에 대하여

제 3부
- 정부에 대하여

제 4부
- 일반의사, 선거와 투표에 대하여

□ 결론

본문내용

이처럼 사회적 계약에 의해 시민사회로 변화하는 것은 자연 상태의 본능과 충동이 도덕성정의로 대신하게 되고 의무와 권리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즉 시민사회로의 변화를 통한 사회계약으로 인간이 얻는 것은 시민의 자유와 그 재산에 대한 법률적인 권리이며 사회계약으로 잃는 것은 그의 타고난 자유와 본능대로 취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절대적인 권리이다.
이러한 시민사회 구성원들의 ‘재산’에 관하여 살펴보자. 공동체를 형성하는 순간 구성원은 재산을 집단에 양도하게 된다. 하지만 국가의 구성원들은 국가가 그들의 재산이 권력의 기초가 되고 있는 사회계약에 의해서 모든 재산의 주인이 되고 일단 자신의 몫이 정해지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그 이상의 권리를 구성원은 갖지 못하며 자연 상태의 선취권이 이러한 시민 정치사회에서 존중받는 이유인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권리가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라는 것이다. 즉 토지 소유를 예를 들어보면 어느 토지의 선취권을 위해서는 그 토지가 지금까지 아무도 거주한 적이 없고 생존에 필요한 만큼의 토지만을 점유해야 하며 노동과 경작에 의한 소유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한다. 왜냐하면 사회계약론에서는 노동과 경작만이 토지소유권의 유일한 징표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토지 소유의 개념으로 볼 때 군주는 개인의 토지의 장악함으로써 그에 얽매인 주민들까지 장악하고 있는 것이며 공동체의 개인의 재화 박탈이 아닌 공동체가 개인의 정당한 소유를 약속하고 소유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재산의 점유자들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게 되며 더욱 큰 이득을 가져올 양보 행위를 통해 양도한 것을 되찾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형식이 어떠하든 자기 토지에 관한 개인의 권리는 공동체의 그 것에 비해 종속되는 법이며 그렇지 않다면 사회적 유대와 주권행사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정리하면 자연 상태에서의 시민사회로의 변화는 구성원 간의 기본적 계약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는 육체적 불평등을 도덕적이고 법률적인 평등으로 대치하게 되면서 계약에 의해 모두가 평등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태그 사회계약론, 루소, 정부, 주권, 일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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