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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도시개발의 현황과 개발방향 제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기업도시에 관한 정책적 배경

Ⅱ. 본 론
1. 기업도시 개발방법
2. 기대효과
3. 투자촉진을 위한 지원방안
4. 도시개발 공익성 확보방안
5. 국내 시범사업 선정지역

Ⅲ. 결 론

본문내용

3. 투자촉진을 위한 지원방안
기업도시에 주어지는 지원은 금융 및 세제지원, 이전부지 매입지원, 배후도시 개발권 부여, 기업도시위원회 설치, 해당 지자체로부터의 보조금 등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금융지원은 이전에 따른 시설자금 및 운용자금을 지원하는 기업금융과 이전기업 종사자에게 주어지는 주택특별공급 지원이 있다. 또 세제지원은 재산세, 취/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과 종전에 기업이 지방이전시 시행되었던 지방세 감면에 국세감면이 부가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시행자에게는 3년간 50%, 2년간 25%의 국세감면이 있으며 입주기업에는 시행자의 2배의 국세감면이 있다. 배후도시개발권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입지에 필요한 토지 및 종업원들의 생활환경 시설을 원활하게 갖출 수 있도록 지방 이전 대기업에게 배후도시 개발권을 부여하고, 도시주변 SOC건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추가로 개발구역내 개발구역내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난방은 지자체와 공급기관이 설치히도록 하여 시행자의 부담을 줄여주도록 하였다.
또한 사업추진 및 인․허가면에 있어서 기업도시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시 41개 법률 88개 인・허가사항을 일괄 승인해주는 one-stop service 지원하며 단계적으로 준공검사가 가능하도록 하여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문헌

진미윤, 김성연, 기업도시 개발과 민,관 파트너쉽 과제, 주택도시 2005 봄호
강병주, 기업도시개발의 현황과 개발방향 제안,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제40권 제4호, 2005. 8
김현아, 한국형 기업도시의 건설, 국토학회지, 2004. 10
주성재, 기업도시 건설의 필요성과 성공조건, 국토학회지, 2004. 10
이양재 외 3인, 민간복합도시(기업도시)의 개발방향과 정책과제, 도시계획학회 공청회, 2004. 9

태그 기업도시, 기업, 도시, 산업단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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