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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2p

Ⅱ. 남북협력기금의 현황 ---3p

Ⅲ. 주요사업 ---5p

Ⅳ. 남북협력기금의 문제점 ---11p

Ⅴ. 남북협력기금의 개선방안 ---12p

Ⅵ.결론 ---15p

◎부록
1. 연혁
2. 남북협력기금법

본문내용

지난 시기 우리 사회는 북한에 대한 지원을 둘러싸고 심각한 대립과 분열을 겪어왔다. 북한에 지원을 할 거냐, 말거냐에 대한 입장으로 친북과 반북, 또는 진보세력과 보수세력으로 서로를 규정하는 소모적 논쟁이 최근까지 계속되어왔다. 이러한 정치적 대립까지 겹치게 된다면 남북협력기금을 만든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예산이 아닌 기금의 형태로 만들어진 이유는 국가고유의 일반적 재정활동에 초점을 둔 예산과 달리 기금은 국가의 특정목적사업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하며 출연금·부담금 등을 주요재원으로 한다는 점, 특정수입과 지출의 연계가 강하다는 점, 합목적성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탄력성이 강하다는 점에서 예산보다 장점이 크게 작용하였다.
이제는 대북 정책에서 ‘어떻게 줄 거냐? 어떻게 줘야 잘 주는 거냐?’와 같이 ‘지원방법론’을 둘러싼 본격적인 정책 대결의 시대로 들어섰다라 하겠다. 주로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남북협력기금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없는 것인지에 대해 정책적 경쟁과 토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이를 간략하게 네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첫째, 지금과 같이 정부중심의 기금 조성과 정부중심의 기금운용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민간단체와의 조화는 불필요한 것인가? 기금의 운용을 결정하는데 민간단체의 역할은 어느 정도로 필요한 것인가?
둘째, 북한에 쌀과 비료 등의 단일품목 중심으로 지원되는 형태가 문제점은 없는가? 이러한 지원방식에 변화를 꾀한다면 어떤 식으로 변화해야 하는가?
셋째, 민간단체를 통한 보다 인도적인 지원 방법은 없는가?
넷째, 대규모화 되고 있는 남북협력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있어서 투명성의 문제는 없는가? 있다면 투명성의 제고를 위해 어떠한 정책이 선행되어야하는가?
이러한 쟁점들은 남북협력기금으로 집행되는 대북지원 사업의 효과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 당연히 다뤄져야 한다. 이 글에서는 남북협력기금의 현황과 더불어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기하려고 한다.

참고문헌

남북한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 조은석 / 민족통일연구원 / 2000

․남북한 경제 협력 방안 / 최신림 / 을유문화사 / 2000

․남북한 실질적 통합을 위한 교류 협력 제도화 방안: 협동연구
학술회의(2002.11.5) 발표논문집 / 통일연구원 / 통일연구원 / 2002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 최의철 / 통일연구원 / 2000

․남성욱, ‘남북협력기금의 현황과 효율적인 중장기 운영방향에 관한
연구’ / 북한연구학회보 제7권 제1호/ 2003

․남북한 경제 사회상 비교 / 통계청 / 2006

․현대 북한경제론(이론과 실제의 관한연구) / 북한경제포럼

․수은경제 2006

태그 남북협력기금, 사업, 북한, 통일, 개성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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