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샵

fileicon중국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소고

이전

  • 1중국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소고1
  • 2중국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소고2
  • 3중국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소고3
  • 4중국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소고4
  • 5중국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소고5
  • 6중국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소고6
  • 7중국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소고7
  • 8중국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소고8
  • 9중국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소고9
  • 10중국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소고10
  • 11중국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소고11
  • 12중국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소고12
  • 13중국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소고13
  • 14중국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소고14
  • 15중국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소고15
  • 16중국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소고16
  • 17중국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소고17
  • 18중국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소고18
  • 19중국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소고19
  • 20중국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소고20
  • 21중국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소고21
  • 22중국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소고22
  • 23중국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소고23
  • 24중국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소고24
  • 25중국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소고25
  • 26중국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소고26
  • 27중국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소고27
  • 28중국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소고28
  • 29중국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소고29

다음

  • 최대 100페이지까지 확대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97496)

구매가격
2,000원 할인쿠폰1,800원
등록/수정
2008.05.06 / 2008.05.07
파일형식
fileiconhwp(아래아한글2002) [무료뷰어다운]
페이지수
29페이지
자료평가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등록자
lghong2
  • 다운로드
  • 장바구니 담기

닫기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 트위터
  • 페이스북
신규가입 200원 적립! + 10% 할인쿠폰 3장지급! banner구매자료를 평가하면 현금처럼 3%지급!

소개글

중국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소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머리말

II.중국 주식회사의 지배구조 개관
1. 주식회사로 개혁이전 지배구조 상황
2. 공장장책임제 시기
3. 주식회사로 개혁이후 지배구조

III. 중국 주식회사지배구조의 구체적 현황 및 존재하는 문제점
가. 주주총회
1. 주주총회의 의의 및 권한
2. 주주의 의결권
(1) 의결권 제한
(2) 의결권의 대리행사
(3)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3. 주주총회의 결의

나. 주식회사 업무집행기관
1. 이사 (동사)
(1) 이사의 자격
(2) 이사의 선임
1) 선임기관과 선임방법
2) 이사회의 인원수와 임기
(3) 이사의 권한과 의무
1) 이사의 권한
2) 이사의 의무
(4) 이사제도의 존재하는 문제점 (주주의 합법적 권익보장제도가 균형을 잃었다)
2. 이사회(동사회)
(1) 이사회의 구성
(2) 이사회의 권한
(3) 이사회제도의 문제점
3. 이사장(동사장)
(1) 의의
(2) 이사장의 권한
4. 총경리
(1) 의의
(2) 자격, 선임과 해임
(3) 권한과 의무
(4) 이사회, 이사장과 총경리의 관계
1) 이사회와 총경리의 관계
2) 총경리와 이사장의 관계
3) 이사와 총경리의 겸임문제

다. 감사기관
1. 서론
2. 감사회의 구성
3. 감사회의 권한과 의무
4. 감사회의 문제점

IV. 중국 주식회사지배구조의 개선
1. 2005년 회사법이 주식회사지배구조에 대한 개선
2. 경리인원의 선거와 초빙제도의 전면적인 추진
3. 이사회의 개선
4. 사외이사제도의 개선
5. 감사회의 개선
6. 사외이사와 감사회의 기능의 협조

V. 맺는말

본문내용

(4) 이사회, 이사장과 총경리의 관계
사실 중국회사법상 총경리의 지위, 총경리와 회사, 총경리와 이사회의 관계등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다. 총경리의 지위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학설이 있다. 예하면 회사의 대리인으로서의 총경리, 하나 독립적 기관으로서의 총경리, 회사를 대표하는 경리, 회사고용인으로서의 총경리 등이 있다. 이사회, 이사장과 총경리의 직권에 관한 것을 열거하는 규정은 이사회와 총경리 특히 이사장과 총경리의 관계에 대하여 많은 논쟁을 일으켰다. 회사법상 이사회와 총경리의 직권 상에는 서로 중복되는 현상이 존재하므로 이사회(특히 이사장)와 총경리가 어떻게 이 권리를 각자 잘 행사하는가 하는 것은 중국 회사지배구조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1) 이사회와 총경리의 관계
이사회에서 총경리를 선임, 해임하고 총경리는 이사회에 책임진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총경리 권한의 확장은 사실상 이사회의 일부 권리를 행사하게 되었다. 이사회의 권리는 의사결정권과 업무집행권으로 나누는데 의사결정권은 이사회에 속하고 업무집행권은 총경리가 행사하고 있다. 이로서 이사회는 회사의 상설권력기관이고 총경리는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이다. 본질적으로 이사회와 총경리는 일종 위임관계이며 총경리는 이사회가 수권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하며 총경리가 얼마만한 권한을 행사하는가 하는 것은 이사회에 달려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중국회사법은 총경리의 권한을 법적으로 규정함으로 인하여 양자의 충돌을 발생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총경리의 직책과 권한은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양자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이사회가 총경리의 권한을 규정하는 것은 각자 권한을 분명히 하여 이사회와 총경리간의 권한중복현상을 없애야 한다. 그리고 중국회사법에서도 총경리 권한에 대한 규정을 회사자치에 맡겨야 한다고 본다.
2)총경리와 이사장의 관계
총경리의 권한은 확장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이사장과 총경리 가운데 누가 실질적인 사장인가가 중국의 학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의 회사기관에 비추어 볼 때 이사장은 대표이사로 해석할 수 있고 총경리는 사장으로 볼 수 있다. 중국 회사법 규정에 의하면 이사장은 대내적으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두 권한을 가진 회사의 최고실력자라고 할 수 있으나 총경리가 회사의 일상적인 경영을 지휘하며 인사권, 회사내부규칙 제정권 등 권한을 갖기 때문에 이사장이 자칫하면 허수아비로 전락할 수 있다. 심지어 총경리가 법정대표자로 될 수도 있다. 이사장이 법정대표자일 때 이사장은 업무집행권이 없으므로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초가 없게 된다. 또한 총경리는 법정대표자가 아니므로 업무집행권 예하면 회사를 대표하여 서명하는 권리,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하는 권리 등을 행사함에 있어서의 기본적 요건이 부족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사장과 총경리가 겸임하는 것을 허용한다. 중국회사법에서는 이사장과 총경리로 구분하는 이원적 시스템 구조를 취하고 있다. 특히 총경리는 단순한 경영조직적인 개념이 아니라 법률적 개념이다.

태그 중국, 주식회사, 지배구조, 주주총회, 상장회사

도움말

이 문서는 한글워디안, 한글2002 이상의 버전에서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img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 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 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